용인대형로펌 여야가 10일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 결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30일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에 필요한 인력은 최소한만 증원하고,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의무적 방송 중계에는 제한 조건을 두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할 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방해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두 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특검법안 일부 조항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하는 조항에 대해선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한 조건을 두기로 했다.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인력을 특검별로 수십 명 이상 증원하는 조항에 대해선 수사기간 연장 없이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증원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기간이 지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겨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군검사를 지휘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특검법은 야당 요구를 수정안에 담아 내일(11일) 예정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별도 필리버스터까지는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 형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금감위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정무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려 정부조직 개편에 차질이 생긴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새로운 정부가 조직 개편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아마 (정무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했다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고,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길 거부해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나 의원 간사 선임 문제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충북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이날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건설환경소방위원회(건소위)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대립 끝에 표결을 진행했지만, 8대 4로 삭감을 결정했다. 충북도의회 예결위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 8일 도의회 건소위 역시 충북도의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건소위 도의원 7명 중 5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오는 16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관련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지만 희박하다. 충북도의회 의원 35명 중 2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예결위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도는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사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변명을 내놓은 데 이어 도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까지 제기했다”며 “이미 유족과 협의를 거쳐 설치 위치까지 확정한 추모조형물 예산을 삭감한 것은 추모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11일 서울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소송 선고를 앞두고 정점에 이르고 있다. 8일 환경단체가 반대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9일 전북 건설업계가 찬성 뜻을 밝히며 맞불을 놨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예정지인 수라갯벌이 국내 최대 철새 서식지라며 멸종위기종과 토종 고래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라갯벌은 저어새, 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포함해 연간 24만 마리의 철새가 머무는 국내 최대 규모 갯벌이다.
환경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새·사람 행진단’은 8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을 살려 달라”고 외쳤다. 행사에는 큰고니, 황조롱이, 민물도요 등 철새를 상징하는 모자를 쓴 시민 1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진단은 지난달 12일 전주지방환경청을 출발해 서울행정법원까지 약 260㎞를 걸었다. 이들은 판결일까지 법원 앞에서 ‘1만3000번 릴레이 기도’와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이다.
행진단은 새만금신공항 활주로가 들어서면 철새와 비행기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달하는 위험”이라고 주장한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원은 생명과 진실의 편에 서야 한다”며 “환경적 비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 건설업계는 신공항 건설이 지역 발전을 위한 돌파구라고 맞서고 있다.
소재철 전북건설단체연합회 회장은 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기자회견에서 “2006년 김제공항 백지화 이후 표류하던 사업이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며 동력을 확보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최근 12조원 규모 투자유치와 맞물린 핵심 인프라”라며 “적기에 개항하지 못하면 투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도 “50년 넘게 이어진 전북의 항공 오지 설움을 끝내고 새만금과 전북 발전을 견인할 기반”이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된 뒤 국토부는 2022년 6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으나 2023년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잠정 보류됐다. 이후 지난해 4월 사업이 재개됐다.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착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다.
건설 예정지에서 1.3㎞ 떨어진 군산공항은 2023년 5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새만금신공항도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0.479점(1점 만점)을 받는 등 낮은 경제성을 보였다. 군산 일부 시민은 새만금 신공항이 미군기지 확장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8일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접수하고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착공 후 보완’ 방식은 위험한 선례”라며 “법원 판결과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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