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자, “사실상 무규제에 가깝다”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규제가 한국의 AI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업계의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고영향 AI’의 정의 범위, AI를 활용하는 주체에 대한 책무 부여,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설정 등이 주요 쟁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22일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지난 9월8일 시행령안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이번 입법 예고는 추가 의견을 받기 위한 절차다.
시행령안을 둘러싼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사업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이 부여되는 ‘고영향 AI’의 정의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아울러 “그밖의 영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영역을 추가하지 않았고, ‘중대한 영향’의 기준도 일부 특수한 사례로 한정했다.
‘고영향 규제’에서 빠진 대표적 사례로는 ‘감시 AI’가 꼽힌다. 현대제철은 지난 8월 당진 공장에 순찰용 로봇개를 투입해 “노동자 감시용”이라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고영향 AI’로 분류되지 않아 위험관리 방안 마련 등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시행령안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감시·통제 기술은 대부분 고영향 AI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쟁점은 AI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 외 주체들에게는 법적 책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AI를 활용해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 대출을 심사하는 은행 등은 AI 관련 설명 의무조차 지지 않는다. 정부의 시행령안과 고시·가이드라인에서 이들은 AI 기본법상 ‘이용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이용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쟁점은 처벌 조항인 ‘과태료 부과’ 적용 유예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 사업자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겠다”면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선 “안전과 관련한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유럽연합의 AI법(AI Act)은 공공장소 얼굴 인식, 인간의 취약성 공격,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 인식 같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AI는 아예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AI 기본법은 금지하는 AI가 없다”며 “그렇다면 ‘고영향 AI’의 정의와 책무라도 충분히 규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고, ‘이용사업자’도 협소하게 해석하는 등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무규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반면 업계는 정부안조차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EU도 AI법 적용 일부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나서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해도, 규제 자체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플랫폼혁신국장은 “위험한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사전 규제가 스타트업 혁신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합의기구 등을 통해 사안별로 수시로 논의하는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11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건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 1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 따르면 2022~2023년 서울 중구 청구동 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벌인 1109억원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인 50대 남성 A씨를 지난 9월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엔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명의대여자와 공인중개사 등 2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미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당시 청구동금고 임원과 또 다른 핵심 브로커 등을 포함하면 해당 사건으로 총 13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 브로커 A씨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3월까지 청구동금고 임원과 짜고 176억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인천과 경기 지역 일대에서 집합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허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주겠다며 명의대여자 15명을 모집해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허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가치를 부풀렸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대출 브로커 B씨는 청구동금고 임원과 공모해 명의대여자 100명을 모아 933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구속 송치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청구동금고 임원은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브로커들이 신청한 ‘시세차익형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해당 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청구동금고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023년 7월 인근 신당1·2·3동금고에 흡수합병됐다. 1109억원 중 상환된 액수는 10억원 안팎으로 파악됐다. 1100억원 상당 부실채권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떠안은 상태로, 해당 사건이 불거진 후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 마지막 A매치를 준비하는 축구대표팀에서 골잡이 조규성(27·미트윌란)이 주목을 받는다. 조규성은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크게 주목받은 골잡이다.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의 월드컵 한 경기 멀티골이었다.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유럽으로 진출한 그는 이회택, 차범근, 최순호, 황선홍, 이동국, 박주영으로 이어진 골잡이 계보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조규성이 무릎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1년 넘게 그라운드에서 사라진 것은 한국 축구의 악몽이었다.
인고의 시간을 보낸 조규성은 지난 8월 덴마크 수페르리가에서 복귀전을 치렀고, 꾸준히 출전 시간을 늘린 끝에 골 폭죽으로 부활을 알렸다.
올해 16경기에서 4골을 넣은 그는 이제 태극마크를 달고 A매치 복귀전을 기다리고 있다. 조규성의 대표팀 복귀는 무려 1년8개월 만이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덴마크까지 가서 조규성의 몸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선발했다. 홍 감독은 “(조규성이) 우울했던 시간들을 벗어나 대표팀에 복귀했다. 지금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된다”고 과도한 기대를 경계했다.
그럼에도 홍 감독이 이번 A매치 2연전(14일 볼리비아·18일 가나)에서 조규성을 벤치에만 앉힐 가능성은 낮다. 먼저 조규성의 전술 가치가 높다. 기존 공격수인 손흥민(LAFC)과 오현규(헹크)는 빠른 발이 강점이다. 반대로 조규성은 큰 키(188㎝)가 무기인 전형적 타깃형 골잡이다.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와 싸우는 동시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대 수비의 빈틈을 찌를 수 있다.
조규성은 전술 훈련 시 공격과 수비 상황에서 위치를 점검하는 동시에 세트피스 훈련도 소화했다. 조규성은 “오랜만에 이렇게 대표팀에 오니 너무 행복하다. (팬들이) 경기장에서 웃으면서 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표팀에는 조규성과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미드필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있다. 조규성이 이름을 알린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의 멀티골은 모두 이강인의 왼발 크로스에서 나왔다. 이강인은 마침 이번 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2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할 정도로 왼발 킥에 물이 올랐다. 오랜만에 합류한 조규성과의 호흡이 큰 기대를 모은다.
조규성의 출전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는 “대표팀에서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며 “몇분이라도 뛰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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