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2일 오후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고의로 훼방을 놓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은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던 시기에 공수처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다”며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공수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6월 송 전 부장검사가 사표를 거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1월 처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김 전 부장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
서울 마포구가 경제적 여건 탓에 스포츠 활동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6년 스포츠강과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체육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전국단위 사업으로, 대상자가 원하는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를 선택하면 매월 수강료의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중 유·청소년 이용권은 관내 5~18세 유·청소년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경찰청 추천)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5~69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장애특성상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 범위 내에서 보호자 1인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에는 유·청소년은 월 10만5000원, 장애인은 월 11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마포구청 체육진흥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신청할 수 있다.
정원보다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경우 자격조건과 누적 이용기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선정결과는 12월 1~11일 사이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누구나운동센터 역시 세대와 장애의 경계를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번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함께 많은 구민께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 구리시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대해 “현재로선 (규제지역) 추가 확대·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경기 화성, 구리 등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책의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규제를) 추가 확대할 지역이 있는지 등 검토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추가 규제에 선을 그으면서 “원래 취하고자 했던 시장 안정의 효과가 달성되느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 상황이 계속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정 여부, 해제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10·15 대책 이후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제한되면서 전세 공급을 축소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는 일축했다.
이유리 주택정책과장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전반적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9월 넷째주 0.09%, 10월 둘째주 0.17%, 11월 첫째주 0.15% 등으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를 10·15 대책 때문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서울 전세 매물은 2024년 말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다 올해 8월부터 증가했다”며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의 전세 매물을 봐도 최근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 효력 인정 여부를 빠르면 이번주 내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미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던 서울 목동·여의도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가계약 성격의 매매 약정서를 먼저 쓰고, 나중에 구청에서 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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