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워킹 홀리데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나라는 호주다. 오랫동안 이 제도를 운영해온 데다 임금이 높고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라 한국 청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장강명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의 주인공 계나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향한 곳도 호주였다. 지금도 호주를 향한 청년들의 발걸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호주 땅을 한국인이 처음 밟은 때는 1876년이다. 강화도조약이 맺어진 그해 17세의 조선 청년은 중국 상하이에서 호주행 선박에 올랐고 18년 뒤 ‘존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귀화했다. 2023년 기준 호주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인들은 16만명에 이른다.
이 책은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호주로 이주한 한국인들의 역사를 들여다본 결과물이다. 호주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에서 이민정책실장을 지내고 호주국립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는 재호한인 이민사를 연구하던 중 ‘존 코리아’의 존재를 찾아냈다.
일제강점기 당시 멜버른대에서 공부한 청년 김호열은 한국인 최초의 호주 유학생이었으며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호주 군인을 따라나서 호주에 정착한 청년들도 있었다.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곳으로 갔는가. 저자는 많은 사례를 취합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인간안보’의 틀로 정리하고 분석한다. 인간안보는 군사적 힘을 통한 국가의 안보를 넘어 감염병, 식량, 경제,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서 인간 개개인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개념이다. 특히 ‘청년’ 이민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어느 사회와 국가에서든 진화 매개체가 되는 이들은 청년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청년 이주민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추적해보면 사회의 발전 방향을 엿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이 시대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중국 세무당국이 자국민이 해외 주식·부동산 투자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본격 과세에 나섰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1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지에 거주하는 여러 자산가가 최근 세무 당국에서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주로 2022~2023년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됐다. 특히 홍콩과 미국에 투자하는 자산가들이 세무당국의 관심 대상이라고 전해진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당국의 표적이 된 납세자 가운데는 최소 1000만달러(약 146억원) 상당의 해외자산을 보유한 사람도 있다.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고된 조치다. 산둥성, 후베이성, 저장성, 상하이시 등의 세무 당국은 지난 3월 납세자들이 해외에서 얻은 투자 수익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과세대상도 초부유층에서 부유층과 상위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세무당국이 집중 납세 캠페인을 벌이는 자산 규모가 지난해 1000만달러 이상에서 올해 100만달러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 소득 과세에 나선 것은 조세·재정 체계를 개혁하고 지방정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1994년 이후 조세 수입은 중앙 정부에 몰아주고 지방 정부는 부동산 사용권을 매각해 재정의 근간으로 삼도록 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1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25.3%)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조세·재정구조는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투자 유치에 용이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으나 부동산 버블과 지방정부 재정난을 불러왔다. 고령화와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재정개혁의 필요성으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부유층은 자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자 해외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렸다. 당국의 과세가 강화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돈이 생기면 해외 부동산부터 사들이는 경향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부유층의 해외 싹쓸이 부동산 쇼핑은 일본 등지에서 집값을 올려놓은 주범으로 지목돼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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