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속진행 경남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축인 거제시민민생지원대책위원회는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지원 조례 가결 촉구 시민 1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방채 발행 없이 마련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며 “정책은 누가 제안했느냐보다 그 정책이 지역민 삶에 어떠한 실질적 효과를 미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은 이 사안을 정치적 쟁점이 아닌 민생·생존 문제로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인·자영업자 등 요구가 반영되도록 30일 조례안 심의·의결에 시민 공복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는 27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여 서명부를 28일 거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지난 16일에도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거제시의회에 전달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5월 23일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 반대로 부결됐다. 부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안건 부의를 요구해 30일 정례회에서 재상정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거제시민 1인당 2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대구시는 영어 학습 콘텐츠를 시민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대구 스마트리스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민의 영어 실력 향상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대구 스마트리스닝은 EBS 기반의 영어 듣기와 단어, 문법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PC나 모바일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희망자는 ‘대구 스마트리스닝’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거나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콘텐츠로는 2025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듣기 모의고사를 제공하는 ‘EBS 수능특강&완성’이 있다.
또한 실제 영어듣기 평가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실전 모의고사’와 중·고교생 이외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을 위한 ‘EBS 초등 홈스쿨’, ‘EBS 영어학당’ 등도 이용 가능하다.
듣기 학습의 경우 개인 맞춤형으로 틀린 문제를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오답노트가 제공돼 취약한 부분을 집중 보완할 수 있다. 인기 문항 3개를 가려 뽑은 ‘오늘의 문제’ 등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도 준비돼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사교육비 지출은 전년 대비 7.7% 증가했으며 과목별로는 영어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과목으로 파악됐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구 스마트리스닝 학습 프로그램이 지역 학생들과 시민들의 영어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주문금액 기준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이 같은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중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안으로 우아한형제들은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에 지원하게 된다.
중간 합의안에는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의 경우 중개이용료를 차등 지원하는 등 업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 대상 지원금을 높여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미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미부과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 밖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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