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미 국방부, 대만에 무기 판매 승인···트럼프 2기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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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6 17: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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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미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대만을 상대로 한 3억3000만달러(약 4800억원) 규모 무기 판매 계약을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후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판매를 승인한 무기는 대부분 전투기 부품으로 대만군이 운용 중인 F-16, C-130, 대만 IDF 전투기 등의 유지보수 등에 쓰일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판매에 따라 수령자(대만)는 F-16, C-130 비행단의 작전 준비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현재·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대통령실 격인 총통부 궈야후이 대변인은 “대만과 미국의 안보 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대만 국방부는 “(부품 공급이) 중국의 ‘회색지대’ 침범에 대응하는 대만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이번 판매 계약의 효력은 1개월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과 대만의 이번 무기 계약은 지난달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약 2주 만에 이뤄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을 앞두고 대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대만의 이익을 중국에 ‘팔아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 9월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4억달러 규모 방위 지원 패키지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대만을 향한 미국의 정책 기조가 변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등이 그간 꾸준히 대만 방위 지원에 나섰던 것과 결이 다르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승인으로 이같은 대만 측 안보 우려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 정식 외교관계인 동시에 대만과도 비공식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이 대만의 최대 무기 공급국이라고 전했다.
“10·15 대책 이후 동탄이 갭투자의 성지가 됐습니다. 여전히 불장이에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경기 화성·구리의 ‘풍선효과’를 우려한 지난 12일,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A씨는 10·15 대책이 실거주 의무가 없는 동탄을 “갭투자 성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곳 한 아파트 호가는 일주일에 거의 1억원씩 뛰는 분위기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을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는 10·15 대책 이후 한달, 경향신문은 지난 10~12일 대책 영향권에 든 규제·비규제 지역을 찾았다. 경기 화성·구리·용인 기흥구 등 수도권인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풍선효과’로 불타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급격히 상승장이 연출됐다가 급격히 꺼진 곳도 있었다. 거래량이 70% 넘게 줄어 ‘거래절벽’이 나타났지만 규제 지역 내 핵심 지역에선 ‘조용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규제에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경기 화성 아파트값은 11월 둘째주(10일 기준) 0.25% 오르며 전주(0.26%)와 비슷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구리의 경우 전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0.52%에서 0.33%로 둔화되며 오름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수원 권선구는 0.13%에서 0.21%로, 용인 기흥구는 0.21%에서 0.30%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풍선효과 대표 지역에서도 저마다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A씨 사무소 근처의 경기도 동탄의 11년차 아파트는 10·15 대책 이후 한달 사이 거래가 폭증했다. 686세대인 전용면적 84㎡ 아파트에서 17건의 거래가 나왔고, 신고가(13억5500만원)도 경신됐다. A씨는 동탄의 ‘불장’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호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매수자들의 문의도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갭투자뿐 아니라 실수요자 중에서도 가격이 더 뛰기 전에 잡아야겠다는 사람들도 생기는 중”이라고 말했다.
구리시의 경우 동탄처럼 급격히 올랐으나 요샌 잠잠해진 상태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B씨는 지난 11일 “대책 전에는 수요 90%가 실거주였다면, 이제는 90%가 갭투자”라면서도 “그런 이유로 ‘불장’이 한 열흘 이어지더니, 금세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구리시 인창동의 총 216세대 6년차 아파트 전용면적 84㎡에서만 10·15 대책 이후 한달 새 9건이 거래됐다. 최근 신고가(11억9000만원) 거래도 나왔다. 10·15 규제를 피해 갭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몰린 영향이다.
B씨는 최근 들어 갑자기 거래도, 문의도 뚝 끊겼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 사이 호가가 2억원가량 올랐다”면서 “딱히 호재가 없는 구리 지역의 ‘상승 여력’을 넘어서는 호가 상승에 매수자들이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동탄과 구리 등의 ‘풍선효과’는 규제를 피해갔다는 점과 동시에 ‘지금껏 가격이 안 오른 지역’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아직 싸다’는 심리를 기반으로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속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동탄의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호재가 있긴 하지만, 결국 인근 규제 지역 대비 가격 우위로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구리 등과 마찬가지로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11월 둘째주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0.17% 올랐다.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0.02% 줄며, 10·15 대책 발표 이후 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한 것이다.
실거주 해야 하는 토허제 영향으로 거래량도 급격히 줄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월1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7일간 거래된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직전 27일(9월18일∼10월15일) 대비 7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지역 내에서도 수요가 많은 핵심지역에서는 조용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10·15 대책으로 공급이 감소한 것에 비해 수요는 그만큼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주 서울 성동구의 경우 상승 폭이 전주 0.29%에서 0.37%로 0.08%포인트 확대했다. 용산구(0.23%→0.31%), 서초구(0.16%→0.20%), 송파구(0.43%→0.47%) 등의 가격 오름세도 직전주보다 높았다.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C씨는 “3000세대 아파트에서 매물 3개 나오면 2개 팔리고, 1개 나오면 또 1개 팔리는 식”이라고 전했다. 그는 “14억5000만원에 나온 매물을 보고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매도자가 계좌를 주지 않고 14억7000만원으로 올렸다”면서 “어차피 살 사람은 다 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지역의 다른 공인중개사 D씨도 “지난주 나간 매물도 한 팀이 보고 바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똑같이 거래절벽을 맞이한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다. 지난 11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F씨는 “원래도 거래가 없었는데, 대책 이후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여기서 집 팔려는 사람들 어차피 갈아타기는 어렵고, 빚 청산이나 노후 대비 용도가 많았는데 그마저도 안 팔리니 호가를 내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지역의 다른 공인중개사 G씨는 “시세 7억원대인 하계동 아파트로 이사오려던 경기도 손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10·15 대책(LTV 강화)으로 대출이 3억원밖에 안나오게 돼서 무산됐다”면서 “결국 구리나 근처 비규제 지역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는 “갭투자 손님도 사라졌는데, 나머지 실수요 손님들도 규제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아파트값 상승 폭이 가장 작은 곳은 노원구와 강북구였다. 노원구 아파트값 상승 폭은 전주 0.03%에서 0.01%로, 금천구는 0.04%에서 0.02%로 축소했고 강북구(0.01%), 중랑구(0.01%)는 전주와 동일한 상승 폭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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