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김동성씨에게 검찰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미지급 양육비가 9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 판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되거나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전혀 지급이 안 됐던 건 아니고 지금의 아내가 1400만원을 줬다. 앞으로 얼마를 벌던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강원 양구군은 최근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 ‘스마트 먹는 물 안심 정보시스템’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스마트 먹는 물 안심 정보시스템’을 설치한 것은 강원도 내에서 처음이다.
‘스마트 먹는 물 안심 정보시스템’은 학교로 공급되는 상수관로의 수질을 24시간 감시하며, 흐린 물 등 비정상 수질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오염수를 배출하고 차단 밸브를 작동 시켜 저수조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교내에 수질 정보 안내 시스템이 함께 구축돼 탁도·잔류염소·pH·미네랄 농도 등 주요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게 된다.
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이 수돗물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AI를 활용한 원격감시와 자동 배수 기능이 도입된 이 같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수돗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구군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수돗물의 수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춘호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공간인 만큼 수돗물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라며 “오는 2027년까지 급식 시설을 갖춘 지역의 모든 학교에 ‘스마트 먹는 물 안심 정보시스템’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팀 중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전 10시20분부터 시작해 오후 5시35분 마쳤다. 조사는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집중됐다. 조사에는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 검사가 참여했다.
수사외압과 관련해 특검이 준비한 질문지 분량은 100쪽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영상녹화를 진행했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호칭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사망사건 발생 후 일련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사안 전반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조사는 심야조사 없이 마무리됐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회의 상황과 수사기록 이첩 지시 여부 등을 물었다.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군검찰에 지시했는지도 조사 내용에 포함됐다.
특검은 추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정 특검보는 “(다음 조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건물 지하로 들어갔다. 정 특검보는 “수사팀 입장에선 조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다”며 “원만히 조사를 진행해야 해서 부득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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