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류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부중대장(26·중위)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죄의 수’에 관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가 아닌,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심은 피고인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함에 따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해당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A 중대장의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달라서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A 중대장 등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절차와 방법을 위반해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뜀 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하고,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에게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의 전통시장을 깜짝 방문해 장을 보러 온 시민들과 만났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소비쿠폰 등을 언급하며 상인들에게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발언을 건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을 마친 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 알프스 시장을 찾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예정에 없던 시장 방문은 “선거 이후에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현장을 챙기고 골목 경제를 살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마련됐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깜짝 등장에 울산 시민들은 반가움을 표하며 ‘캐나다 순방에서 고생하셨다’ ‘건강을 챙기며 일해달라’ 등의 말을 건넸다. 일부 시민들은 행정 불편 등 민원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면서 “(민원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 시민이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한 점을 언급하며 “주식이 많이 올라 좋다. 고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주가가 많이 올랐죠”라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분식집에서 고추전과 고추튀김, 떡볶이, 순대를 구입했다. 다른 가게에서는 식혜와 떡 등을 구매해 동행한 참모진과 나누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 상인이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호소하자 이 대통령은 “재래시장을 위해 추경 예산으로 소비 쿠폰 13조원을 쓰게 했으니 앞으로 더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취임 후 이 대통령이 전통 시장을 찾은 건 두 번째다. 앞서 취임 사흘째였던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서울 사당동 남성사계시장을 역시 예고 없이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당시 먹을거리 등을 온누리상품권과 현금 등으로 구입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중대재해 사망 사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대책위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 발생 14일 만에 대책위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의 장례식을 치른다. 오전 8시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발인한 뒤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영결식이 진행된다. 영결식 후에는 발전소 앞 고 김용균 씨 동상 옆에 김충현 씨를 기리는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김충현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종합정비동 1층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옷이 끼이면서 숨졌다. 그는 발전소 설비를 정비하는 한전KPS의 하도급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당시 발전 설비 제어 장비의 밸브를 여닫는 손잡이 부품을 가공하는 작업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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