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가 공공성 강화보다 사실상 버스회사 배불리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버스회사가 제시한 적자를 모두 서울시가 떠안으면서 그 피해는 서울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것이다. 정작 버스회사들은 이익을 남겨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하다고도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는 공공주도로 준공영제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버스준공영제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버스노선과 운행방식에 대한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운전기사 관리 등 버스운영은 민간사업자가 맡는 방식을 말한다. 소위 ‘돈 되는’ 노선에만 버스가 몰리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서울시는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버스업체에 운행비용 및 적정이윤을 보장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2004년부터 20222년까지 18년간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한 총 재정지원금은 6조3000억원에 달한다. 재정지원금 규모는 초기엔 2000억원대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시점인 2021년 4561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뒤 2022년과 2023년 각각 8114억원, 8915억원으로 급증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퍼붓기식 재정지원이 발생한 근본원인을 수입금을 공동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준공영제의 구조에서 찾았다.
경실련은 “버스준공영제가 총괄적자 보전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송수입 증감과 관계없이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버스자업자에게 보전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운송수익에 손해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보전해준다는 방식이 고착화되면서 버스사업자는 운송수입을 늘리기 위한 자체적 노력을 하기 보다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행을 하는 데 그치고, 이용수요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은 전혀 지지 않는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결국 버스사업자는 이용수요 감소로 인한 경영부담은 모두 서울시에 전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구조 덕분에 서울시내버스회사들이 적자난에 시달린 적은 없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버스회사들은 매년 평균 600억~700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2023년에는 894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경실련은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 회사를 인수한 뒤 배당을 늘리거나, 내부 유보 상태로 두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시내버스회사의 배당액은 2015년 222억원에서 2022년 58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배당 성향(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56.98%로, 이는 국내기업 평균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역시 2015년 2821억원에서 2023년 5224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경실련은 “재정 지원이 2019년 이후 3배 이상 늘었는데도 버스 회사의 이윤과 배당은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이 핵심 문제”라며 “결국 보조금과 버스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보다 배당·내부 유보로 흘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재정적자 확대를 이유로 버스요금 인상에 나서며 시민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실련은 표준운송원가를 외부 평가와 회계 감사로 검증하고, 예산 수립·집행·결산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노선 조정권과 차량 일부 공영화를 검토하고, 총액 입찰제나 운행 거리(㎞)당 원가 정산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국내 민간기업 이노스페이스가 개발한 소형 발사체 ‘한빛-나노’에 위성 등 탑재물을 싣기 위한 절차가 11일 시작됐다. 위성 탑재는 실제 발사를 위한 최종 준비 절차다. 브라질에서 이달 말 발사될 한빛-나노가 무사히 지구 궤도로 올라간다면 국내 기업이 만든 첫 번째 상업 발사체가 된다.
이날 이노스페이스는 한빛-나노 동체 상단과 위성 등 탑재물을 연결하는 고리인 ‘페이로드 어댑터(PLA)’ 성능 확인 시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험 장소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다.
PLA는 발사 때 생기는 강한 진동에서 위성 등 탑재물을 꽉 잡아준다. 발사체와 위성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기적 통로 기능도 한다. PLA를 확인하는 것은 발사를 위한 마지막 준비 절차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PLA 시험 이후에는 위성 등 탑재물을 발사체에 실제 결합한다. 그 뒤 위성 보호 덮개(페어링)를 상단 머리 부위에 덮으면 발사 카운트다운 전에 해야 할 기술적인 주요 작업은 사실상 매듭지어진다.
한빛-나노에는 위성과 항법시스템 등 총 9기 탑재물이 실린다. 총중량은 18㎏이다. 이노스페이스에 따르면 이 가운데 7기 탑재물 고객사인 브라질 마라냥 연방대와 우주기업 카스트로 레이테 컨설토리, 브라질 우주청이 이날 시험 과정에 참여했다. 나머지 탑재물 2기도 관련 절차를 밟아 한빛-나노에 실릴 예정이다.
한빛-나노는 오는 23일 오전 3시(현지시간 22일 오후 3시)에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고도 300㎞까지 상승해 위성 등 탑재물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것이 목표다. 성공한다면 국내 기업 사상 첫 번째 상업 발사체가 된다. 비용을 받고 고객 화물을 우주까지 옮겨주는 수송 수단이 된다는 의미다.
한빛-나노는 이노스페이스가 개발한 소형 발사체로, 1·2단 로켓이 수직 연결돼 있다. 총길이는 21.7ｍ, 지름은 1.4ｍ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위성과 발사체를 연동하는 이번 시험은 국내 민간기업 사상 첫 상업 발사 서비스를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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