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수익 A씨의 남편은 7년 전 실종됐다. 그러나 법원의 실종선고는 최근에서야 내려졌다.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망 간주일(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A씨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남편의 빚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다녔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일 기준을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일은 23일부터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해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버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따라 실종자에 한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가능 기한을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예규를 변경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개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지난 2015년 6월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191만명이 이용했다.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5000여 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버려진 폐목재가 코끼리, 기린 등 조각작품으로 재탄생했다.
서울 은평구는 폐목재를 새롭게 탄생시킨 전시 ‘폐목재가 살아났다, 은평 사파리 월드’를 보라매공원 잔디마당에서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전시는 오는 10월 2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은평구 목공소와 목재문화체험장의 직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부터 설치까지 전 과정을 자발적으로 진행한 비예산 사업이다.
전시 제목처럼 쓰레기로 버려질 뻔한 나무가 사자, 기린, 코끼리 등 총 11종 31개의 동물 조형물로 변신했다.
구 관계자는 “나무결을 그대로 살린 자연스러운 질감과 재치있는 표현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라며 “전시 공간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전시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공공 목공 공간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들이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17일 특검보 후보자 추천과 사무실 물색 작업을 마무리했고, 채 상병 특검도 준비를 거의 마쳤다. 내란 특검 파견검사들은 이날부터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이날 “특검보 임명을 위해 후보자 8명의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차장검사를 지낸 허상구·박지영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자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임명 요청 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검찰 출신 박억수·김형수 변호사와 윤태윤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자로 추천받았고, 이 중 박·김 변호사도 후보자에 넣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8명 중 6명을 특검보로 임명한다.
조 특검은 전날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다. 12·3 불법계엄 직후부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실무를 지휘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 파견검사들은 즉시 특검팀에 합류했다. 앞서 조 특검은 보안과 최대 267명의 수용 여력을 고려해 서초동 서울고검에 장소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사무실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서울고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곳이다. 조 특검은 서울동부지검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 중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서울 광화문에 사무실을 꾸리기로 했다. 민 특검은 기획재정부에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입주와 관련해 국유재산사용승인 신청서를 냈다. 이 건물은 최근 리모델링을 해 공실이 많아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쉽고, 접근성도 좋아 선정했다고 한다.
민 특검은 전날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와 검찰 출신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 등 8명을 특검보 후보자로 임명 요청했다. 이 중 4명이 특검보로 임명된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사건을 맡고 있는 검경 수사팀 인력부터 파견받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특별수사관 채용을 위해 변협에 공고를 내기로 했다.
민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수사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넓어 수사팀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도 “(김 여사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날 중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해 임명 요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오후까지 내부 인선 작업을 진행했다. 특검보 후보자에는 군 법무관 출신 류관석 변호사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상윤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공수처·군검찰 등 인력 파견 요청은) 특검보를 선정한 다음에 상의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사무실은 서초동 한 건물에 마련될 것이 유력하다.
한편 12·3 불법계엄과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인력 파견 등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내란 특검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 그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채 상병 사건도 (사건을) 맡은 수사진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했다. 각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 특검에 3명 이상, 김건희 특검에 1명 이상, 채 상병 특검에는 6명 이상의 검사 등 파견 공무원을 보내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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