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올해 지구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21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약 목표도 사실상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온난화 분석 국제기구인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GCP)는 12일(현지시간)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 탄소 예산(GCB)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진은 올해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81억t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인류가 향후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1700t으로 추산된다.
연구진은 “섭씨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제한한다는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배경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후위기 부정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다.
GCB는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올해 화석연료 사용량이 정체 상태이지만 배출량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탄소 배출과 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국의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다.
노르웨이 국제기후연구센터(CICERO)의 글렌 피터스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참석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이날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가 종말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의 최근 의견을 비판했다.
게이츠는 지난달 말 블로그에 기후변화가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운동에만 국한하기보다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고통을 줄이는 다른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게이츠와 기후 위기 대응에 발맞춰왔던 고어 전 부통령은 이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모든 기후과학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며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이츠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했을 때 기후 담당 직원들을 해고하고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했다면서 “트럼프가 다른 기업가들을 괴롭힌 것처럼 그도 괴롭힘을 당할까 봐 걱정한 것일 수 있다. (게이츠가) 트럼프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가 내놓은 의견에 열광한 사람은 트럼프뿐이었다”며 “아마도 게이츠가 그런 반응을 노린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고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 착수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도 확보함에 따라 당시 처장·차장을 직무대행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공수처 처장·차장을 각각 대행했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은 공수처의 수사지연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을 2023년 8월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는데, 특검은 주요 수사 대상인 당시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수사팀 의견을 공수처 수뇌부가 뭉갰다고 의심한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 사이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뒤인 지난 5월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검이 출범한 뒤인 지난 7월 이뤄졌다.
정 특검보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사자 간 말맞추기, 진술 오염이 상당히 진행됐고 초기에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가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공수처가 보인 태도 등을 당시 공수처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파악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과연 수사를 못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특검이 살펴봤다”고 말했다.
특검은 촉박한 수사기한에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특검보는 “이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범죄”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로 본류 사건인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주 관련 피의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공수처 수사지연 의혹도 이후 차례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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