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시진핑 주석과 생산적인 통화를 마쳤다”며 “다음 달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고,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시 주석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출범 이후 시 주석과의 첫 대면 회담이 될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방중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8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무역, 펜타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필요성, 틱톡 매각 승인 등 다양한 현안에서 진전을 이뤘다”며 “통화는 매우 좋았으며 다시 전화로 얘기할 예정이다.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초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전북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이번 준공으로 수소 생산부터 공급·활용까지 이어지는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에 성큼 다가섰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문을 연 기지는 전력을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는 수전해 방식을 적용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하루 1t, 승용차 200대 분량을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청정수소를 안정적으로 상업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한 첫 사례다.
부안군은 서남권 해상풍력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신재생에너지단지에는 태양광·풍력·수소 관련 연구·생산 시설이 집적돼 있어 이번 기지 준공으로 그린수소 생산과 활용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
부안 생산기지는 단순한 에너지 설비를 넘어 전북이 청정수소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 생산된 수소는 부안 수소도시 사업과 연계돼 교통·에너지 분야에 우선 공급되며 향후 지역 수소 공급망 확대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전북은 이미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해왔다. 이번 기지는 ‘생산–공급–활용’ 전 과정을 지역 안에서 연결하는 첫 실질적 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부안 수소생산기지는 청정수소 산업 도약의 첫 발걸음”이라며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전북을 글로벌 청정수소 허브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사진)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처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업가가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박 대표가 여러 유족과 합의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박 대표의 중처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매출 증대는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의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면서 “중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응당한 결과”라고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피해자 18명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 또한 피해자 2명의 일부 유족과도 변제, 합의를 했다.
통상적인 재판에서 합의 사실은 감형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제한적으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2시간가량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윤 극대화에만 치중하는 기업,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일용직·파견직 등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노동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산재 사건에서 합의를 이유로 선처를 받아온 관행이 이어져선 안 된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검찰 구형 15년), 벌금 10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박 대표와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 4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아리셀 참사 유족들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15년은 아직 좀 미흡하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선고로 그동안 박순관이 해왔던 무죄 주장은 모두 무너졌다”며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가 곱씹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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