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중소기업인들이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헌법재판소에 경영계에 치우친 입장을 담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해 11월29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동법(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산업·통상·무역·외국인 투자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산업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 9곳과 중소기업인 305명은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부터 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자, 이들은 영세업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산업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 소관 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한 의무 준수의 어려움’ ‘과중한 처벌로 인한 공급망 위험 증가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담 우려’라는 의견을 냈다. 산업부는 “현장에서는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기업들은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또 “중·소규모 기업이 다수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특성상 사업주 등에 과중한 처벌을 가할 경우 공급망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처벌 수준이 해외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의견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 결과를 첨부했다.
산업부는 송 의원실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인력·예산 등 여건 감안 시 단기간 내 이행 담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하여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산업 진흥을 관장하는 부처라 해도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배제한 채 소송 당사자인 기업의 부담만을 강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 울산 현대차 공장 질식사고 등 대형 산재가 많이 발생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의견서에서 법 조항의 불명확성, 폐업 등 현장의 우려사항을 담았지만 “산재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송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해 온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자는 것”이라며 “산업부도 산업현장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재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23일 오후 4시14분쯤 충남 금산군 한 도로에서 5t 화물차와 시외버스,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쳤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A씨가 골절상을 입었고, 시외버스 승객 등도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대 초반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시기, 학교 근처 작은 와인바에서 일한 적이 있다. 주말 저녁에 그곳에서 일했다. 친구들과 MT에 가서 참이슬이나 처음처럼, 카스 같은 술만 마시다가 다양한 와인과 위스키, 코냑, 칵테일 등을 접하며 미식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됐다. 읍 단위 지역에서 나고 자라 이제 막 서울로 온, 김치찌개와 청국장 등 한식에만 익숙하고 기껏해야 아웃백이나 애슐리를 가는 것이 연중 최고 경사였던 내게 신세계였다.
복잡한 이름을 가진 고급술들을 하나씩 익혀가면서 술의 세계가 엄청나게 넓고 풍부하며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그 역사가 길고, 이것의 아름다움에 매혹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섬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복잡한 외국어 이름들이 즐비한 메뉴판과 약간은 고상 떠는 바의 분위기 안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다양한 반응을 관찰하는 것도 큰 공부였다.
‘여기 분위기 되게 좋아.’ 데리고 온 연인 앞에서 가능한 한 그럴싸하고 멋들어지게 주문하고 싶어 무리하는 남자애처럼, 그 시기의 나도 아직은 내가 아닌 것을 선망하며 아름답게 여기고 이미 나인 것들은 함부로 대하며 촌스럽게 여겼다.
그때 와인 테이스팅하는 법을 처음 배웠다. 마셔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지 않은지도 잘 몰랐다. 혹은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감각을 신뢰하는 법을 잘 몰랐다. 남이 좋다고 하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은 사장님과 매니저 언니가 어떤 와인을 한번 맛보라고 한 잔 따라주었다. 비싼 거라고 했다. 매니저 언니는 요리 전공으로 미식에 일가견이 있었다. 나는 배운 대로 잔을 한 번 돌린 뒤 향을 맡고 맛보았다. 고무 맛이 났다. 폐타이어의 냄새를 맡는 것 같았다.
“맛있어?” ‘음…’ “맛있어?” ‘음… 고무 맛이 나는 것도 같고…’ “그냥 말을 해도 돼!”
나는 내가 감각한 맛에 자신이 없었다. 비싼 와인이라고 했으니 고무 맛도 맛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장님과 언니의 반응을 기다렸다. 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맛있다고 하면, 그것을 맛있다고 생각할 참이었다. 그게 나의 20대 초반이었다. 와인 맛만 그렇게 느꼈을까?
소속되고 싶어서, 선택받는 사람이고 싶어서, 무엇보다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아닌 존재를 연기하며 살거나 내가 내가 아니기를 소망하던 일에 대해 생각하자면 그레타 거위그 감독의 영화 <레이디 버드>의 한 장면도 떠오른다. 자신을 “레이디 버드”라고 부르는 주인공은 근사한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하는 고등학생이다. 어울리고 싶은 친구 제나 앞에서 자기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짧은 장면이 있다. 제나가 어디 사냐고 묻자, 상류층 동네 이름을 대며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한다. 쿨한 척, 아는 척 힙스터 남학생의 이름까지 흘린다. 레이디 버드의 어색한 표정과 몸의 동세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우스운 장면이다.
이국적인 음식, 고급스러운 술, 정제된 가구 취향, 근사해 보이는 친구들, 지적인 책들, 도무지 뭐가 좋은지 알 수 없는 희한한 음악, 세련된 옷차림…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이었으면 해서 안간힘을 쓰는 시기가, 아름다움을 좇는 사람들에게 있는 듯하다.
그렇게 오랫동안 쫓으며 좋아하다 보면 놀랍게도 어느새 그것들은 나의 일부가 되어 있다.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싶어서, 좋아질 때까지 좋아하다 보면 정말로 그 좋음을 누릴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이제 나는 와인을 정말로 즐기고, 더 이상 메뉴판 앞에서 위축되지도 않는다. 권위 있어 보이던 사람들이 나만큼이나 헤매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동경하던 것이 마침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고작 이것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꼭 그만큼 잃어버린 나였던 것들 앞에서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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