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현주엽 학폭” 온라인 글 작성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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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6 10: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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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전직 농구선수 현주엽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현씨가 학창시설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박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취지로 현씨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에 관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작성자는 지난해 2월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1948년생 만 22살의 청년노동자 전태일은 55년 전 오늘 서울 동대문구 평화시장에서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 한 달 여 전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이라는 경향신문의 사회면 머리기사가 보도됐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 11월 13일 오후 2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불덩이가 되어 세상을 떠났다.
한국 노동운동의 불씨가 된 전태일 열사의 55주기인 13일 전태일 재단이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묘역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유가족은 물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조합원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화가 열사의 동상 뒤에서 추모식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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