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벌여온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대통령실과 백악관의 발표로 확정되면서 100일 넘게 끌어온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8월 미국 워싱턴과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과 실무진의 후속 협상에서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들이 문서 형태로 공식화됐다.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를 동시에 공개했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크게 관세 및 통상·투자 부문과 안보 분야의 합의사항이 담겼다.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관세협상의 경우, 한국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하고 지난 8월부터 적용 중인 상호관세율 15%를 그대로 적용받기로 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협력에, 2000억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퀀텀 컴퓨팅 등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다. 한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200억달러로 투자금 상한선을 설정하고, 한국이 조달 금액과 납입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명시했다.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현재 2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관세율은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율 인하 시점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날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시작될 한국 내 입법 절차에 따라 이달 1일로 소급해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사실상의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 반도체(장비 포함) 관세와 관련해 팩트시트에는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라는 표현이 담겼는데, 아직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대만에 적용될 반도체 관세율을 상정해 쓴 표현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환경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한국의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으며, 한·미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합의 내용이 발표됐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2030년까지 250억달러를 지출하는 등 ‘동맹의 현대화’에도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도 발표됐으며, 북·미 정상의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도 실적 전망치가 두 달 만에 각각 97%, 7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확산의 혜택을 받은 두 기업이 내년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의 절반 가까이 벌어들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내 3개 이상 증권사가 실전전망치를 제시한 코스피 상장사 194곳의 내년도 연결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는 총 335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해당 상장사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229조원9000억원보다 46.0% 많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준 삼성전자의 내년도 연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75조8706억원이다. 두 달 전 38조5000억원에서 96.9% 급증했다. 가장 높은 전망치를 제시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을 94조9880억원으로 제시했다.
SK하이닉스의 2026년도 연결 영업이익 전망 컨센서스는 12일 기준 70조2221억원으로 지난 9월 초(41조3861억원)에서 두 달 새 69.7% 올랐다.
두 회사의 내년도 연결 영업이익 전망치는 194개사의 내년도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335조7000억원)의 43.5%에 달한다. 올해(34.7%)와 비교해서 두 회사의 비중이 8.8%가 커지는 셈이다.
이는 AI 서버 증설 속도를 반도체 생산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빅테크 기업이 잇따라 AI 투자 확대를 외치고 있어 내년도 반도체 평균판매단가도 계속 오를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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