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HMM이 탄소 배출과 운항비를 절감할 수 있는 폐열 회수 발전시스템 실증에 나섰다.
HMM은 18일 삼성중공업과 국내 친환경 설비 전문기업인 파나시아와 경기 삼성중공업 판교R&D센터에서 ‘유기 랭킨 사이클(Organic Rankine Cycle·ORC) 폐열 회수 발전시스템 선박 실증 업무협약(MOU)’을 지난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폐열 회수 발전시스템은 선박 엔진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선박 운항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발전기 사용이 줄어들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나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할 경우 연료비를 줄여 운항비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증기를 이용한 폐열 회수 발전시스템은 고온의 폐열을 이용했는데, ORC 시스템은 물보다 끓는점이 낮은 온도에서 기화되는 유기 열매체를 사용해 중저온의 폐열로도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3사는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해상 실증을 통해 ORC 폐열 회수 발전시스템의 효과 검증,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실증 운항 데이터 확보하는 게 목표”라며 “연간 230t의 연료와 700t의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3사는 HMM이 운항 중인 1만6000TEU급(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에 삼성중공업에서 개발한 250㎾(킬로와트)급 ORC 폐열 회수 발전시스템을 탑재해 해상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HMM 관계자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글로벌 변화에 맞춰 HMM은 이보다 5년 빠른 ‘2045 넷제로’ 조기 달성 목표를 세웠다”며 “이를 위해 친환경 연료 선박 확보는 물론 다양한 기술 개발과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 책임도 사라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10년 만인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같은 해 10월 정정신청을 제기했고, 중재판정부가 2023년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약 6억원 가량 감액됐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고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부 문제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법무국장 등이 혼신을 다한 결과”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취임 이후 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됐었다)”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배석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해 일사불란하게 잘 대응해 중재 재판관들은 잘 설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알림을 내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정부 관계자, 소송대리인, 그리고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배임 혐의 금액은 114억원으로 이 회사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0.09% 규모다.
이마트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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