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해 2018년에 있었던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내용을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았다.
한·미 양국은 이날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담았다.
양국은 한반도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 번영에 대한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했다. 이들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힌·미)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고 적었다.
서울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임목폐기물 무상 수거 사업을 도입한다. 구는 ㈜천일에너지와 지난 7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산림이나 공원 등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임목폐기물을 수거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공동주택 단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무상 수거 체계를 구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협약으로 관내 300여개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가지와 낙엽 등 임목폐기물을 별도 비용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돼 연간 3~4억원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천일에너지는 수거한 수목 부산물을 우드칩 형태의 친환경 바이오 연료로 가공해 발전소 등에 공급해 자원순환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구는 “입주민에게는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 혜택을 주고 기업에게는 원료 확보와 재생에너지 판매라는 수익 모델을 제공하는 민·관 상생 구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민·관 협력 모델은 단순 자원 수거를 넘어 구민과 기업이 함께 지속가능한 강남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ESG 실천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으면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혁신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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