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측과 구조조정에 합의한 KT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 노동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 14일 KT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18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KT노조가 2021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 없이도 위원장이 일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무효라고 봤다.
KT는 지난해 10월부터 직원 약 5800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17일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거부할 경우 기존 직무와 관계없이 토탈영업태스크포스(TF)로 배치 전환해 영업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후 구조조정 대상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명은 돌연사했다. 영업직으로 배치된 직원 74.5%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62.7%는 우울증 위험이라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희망퇴직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노사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KT노조가 2021년 개정한 규약 때문이었다. KT노조는 2021년 3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기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만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노조 규약 제61조(단체교섭)를 개정했다.
이에 조합원 189명은 지난 3월14일 “노조법 제16조, 22조 및 개정 전 노조 규약 제61조를 위반해 조합원으로서 갖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노조의 규약 개정 결의는 헌법과 노조법에 위반하는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청구한 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100%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합의를 체결한 행위는 헌법 및 노조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개정결의는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제16조, 22조를 위반해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및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22조는 ‘노조 조합원은 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돼있고, 제16조는 ‘노조를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반드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또 법원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총회 결의까지 거치기 어렵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이미 지부 단위별로 투표소가 설치돼 있고, 지부별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직돼 있는 등 의사 수렴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설령 어렵더라도 이 같은 사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조합원 총회 의결권을 박탈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법원은 초지일관 노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면서 “노조가 사측과 야합한 구조조정으로 조합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배신한 행위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6명이 숨지는 등 노동자들에게 큰 아픔을 준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는 전혀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잘하고 와 화이팅!”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일신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산남고 3학년 담임교사 김제윤씨(36)가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제자를 부둥켜안으며 말했다.
김씨는 “힘든 시기를 버티고 씩씩하게 수능을 치러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제자들이 뿌듯하다”며 “아이들을 응원해주기 위해 시험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날 충북교육청 55지구 제15시험장이 마련된 일신여고 정문 앞에는 자녀를 배웅하러온 학부모들과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교사·학생들로 북적였다. 이날 시험장 주변에는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돼 원활한 차량흐름을 도왔다.
‘우주최강 청주여고 3학년 수능대박 수시대박’이라는 글귀가 담긴 펼침막을 들고 응원하는 교사도 있었다. 자신을 청주여고 3학년 담임이라고 밝힌 백승관씨는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치르길 바라는 마음에 일찌감치 나왔다“며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 대로만 잘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이번 수능에 1만3890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다. 충북에는 청주·충주·제천·옥천·진천지구 등 5개 시험지구, 시험장 35곳(시험실 547곳)에서 수능이 치러진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날 상당고, 일신여고, 주성고를 찾아 시험장에 들어서는 수험생을 격려했다.
윤 교육감은 “수능은 인생의 수많은 관문 중 하나일 뿐”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원하는 바를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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