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당·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로 합의…최고치 1%P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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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2 08:1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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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9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61%로 사실상 합의했다. 또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당정은 NDC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부안 중 하나인 53~60% 감축안에서 최대치를 1%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년 NDC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개의 최종 후보안을 제시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당정이 NDC 범위 최고치를 1%포인트 올리기로 한 것은 정부 발표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협의회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안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소한 53%를 상회하는 감축 경로, 나아가 60~65%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2035년 NDC 최종안은 이번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올해 정기국회 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역 및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취항을 다시 추진한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돼 시민 불편이 크고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독자적인 ‘임시 국제선’ 추진은 전남도나 무안군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10일 “국토교통부에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재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지역민의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무안공항은 지난해 12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폐쇄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동계 정기편 항공일정’에도 무안공항은 제외됐다.
광주시는 “내년 3월까지 호남권 하늘길이 사실상 막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국토부가 무안공항 정상화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만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선으로 개항한 광주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쉽지 않다. 광주시는 지난 2월에도 임시 국제선 취항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시설 보강이 필요하고 부정기편 허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재신청에 대해 국토부 항공정책과 관계자는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 보존을 원하는 참사 유가족들의 입장을 존중해 무안공항 재개항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광주공항은 국제선을 띄울 관련 시설도 없다”고 밝혔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국제선 취항을 요구하는 것은 ‘공항 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6자가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했다. 연내 공항 통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6자 논의체가 구성돼 공식 활동을 앞둔 시점에 광주시의 독자적인 ‘국제선 취항 추진’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무안공항 재개항은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항 통합과 연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으로 학교 강사가 교육 중립성 위반 문제를 일으키면 수업 배제와 계약 해지가 이뤄진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공공성·중립성 준수에 관한 내용은 대안교육기관법에 규정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 중립성 침해 사안을 공유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에게는 채용 시 중립성 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해당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 점검한다. 중립성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관련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들 역시 교육 중립성을 어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업체·강사와의 계약서에 반영된다.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확대해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교육 중립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중립성 준수 내용을 대안교육기관법에 명확히 규정한다. 교육청의 등록과 재정지원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정기점검을 실시한 뒤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지면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은 체계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한다. 교육부-교육청 합동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현장 점검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또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혐오 발언, 역사왜곡 수업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과 유사단체가 배출한 강사들이 방과후수업, 성평등 교육 등을 해 학교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마련된 조치다. 미등록 대안교육시설과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도 특정 종교 편향이나 역사왜곡 수업, “이재명 유죄, 이승만 국부” 등을 가르친 정치 중립 위반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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