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관봉권·쿠팡’ 상설특검에 안권섭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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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8 10: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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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사진)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해당 의혹을 수사할 특검으로 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밝혔다. 상설특검 가동은 2021년 ‘세월호 특검’ 이후 역대 두번째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박경춘·안권섭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안 특검과 함께 후보군에 올랐던 박 변호사는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한 검사로도 유명하다.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내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별법이 아닌 기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특검 절차로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다.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9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문 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에 대해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안 특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면서 14일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비롯해 과열논란이 거센 기술주·반도체·양자컴퓨터 관련주는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고 코스피 지수도 이날 2% 넘게 하락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향방을 두고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연말까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25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94.45포인트(2.26%) 하락한 4076.18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118.37포인트(2.83%) 떨어진 4052.26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방산주가 반등하면서 그나마 낙폭이 축소됐다.
반도체·이차전지·전력 등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종목이 급락하면서 지수가 크게 부진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3.89% 하락하며 9만8900원까지 밀렸고 SK하이닉스는 5.56% 급락하면서 57만8000원까지 떨어졌다.
개인이 1조3000억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이날 오전에만 1조500억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코스피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미국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된 것이 국내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연준이 12월 금리인하에 나설 확률을 50.7%, 동결 확률을 49.3%로 전망하고 있다. 한달 전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95.5%, 일주일 전엔 69.6%로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반영했는데 이젠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데다, 셧다운(정부폐쇄)으로 통화정책에 필요한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통계가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꺾어놨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3.58%), 브로드컴(-4.29%), 테슬라(-6.64%), 팔란티어(-6.53%) 등 기술주와 반도체주는 급락세를 보였다. 국내 투자자에 인기가 높은 아이온큐(-10.47%), 리게티컴퓨팅(-10.95%) 등 양자컴주는 10% 넘게 폭락했다.
비트코인은 장중 9만8000달러대로 추락하고 이더리움은 6% 넘게 하락하는 등 가상자산도 약세를 보였고 비트마인(-9.86%), 코인베이스(-6.86%) 등 가상자산 관련주도 무더기 급락했다.
국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도 국내 통화정책 우려에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가운데 집값이 오르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선 언제든 한은이 금리인하 기조를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반영해 국채 금리가 발작하고 외국인이 채권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주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국인의 해외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된 가운데, 최근 채권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자산 매도세가 확대되며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다”며 “환율에 경상수지 흑자보다 자본흐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재부와 한은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것도 통화정책 등에 따라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선 미국의 12월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전까진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연준위원 발언이 수시로 증시에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현재 크게 후퇴한만큼 현재로서는 미국의 고용 둔화가 증시 방향성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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