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지하철 건대입구역 앞 노점상 철거 문제로 인한 서울 광진구청과 노점상들의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노점상들은 지난 9월 구청이 위법한 ‘기습 철거’를 벌였다며 항의 농성을 두 달 넘게 이어간데 이어 17일 서울 광진구의회 앞을 찾아 행정사무 감사를 요구했다.
건대입구역 노점상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한 광진구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진구의회가 철저한 세무감사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광진구청이 지난 9월 집행한 건대입구역 앞 노점 철거가 행정대집행법상 고지 의무·집행예고 절차 등을 무시한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회견에는 노점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건국대 재학생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견이 열리자 구의회·구청 앞에 경찰이 배치됐고, 구청 공무원 20여명도 청사 앞에서 ‘인간 바리케이드’를 쳤다.
앞서 광진구청은 지난 9월8일 새벽 3시쯤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현장 지휘하에 건대입구역 앞 노점 40여곳을 철거했다. 현행 행정대집행법상 야간 건물 철거 등 대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노점상들은 이 때문에 광진구청의 철거가 위법했고, 노점상들을 향한 폭력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월25일 김 구청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노점단속 공무원이 커터칼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했다”며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철거작업에 필요해 들고 있던 것으로 본다”고 맞받으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오 시장은 “단속직원의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진구청은 노점이 도로를 점유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이어져 철거한 것이며, 야간 집행도 도로법상 특례 조항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구청은 노점이 전매·전대 등 ‘기업형’이며 영세상인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면서 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상인들과 구청의 공방이 이어지며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철거 직후 시작된 공대위의 농성은 이날로 71일째 이어졌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공대위에 합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광진구협의회 등 일부 단체가 ‘철거 환영’ 현수막을 농성장 인근 등에 내걸며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인다. 공대위는 “(환영 현수막이) 관변단체 명의로 게시돼 세금으로 제작된 의혹이 있다”며 항의했다.
공대위는 회견에서 “구의회는 구청의 폭력행정과 예산전용 의혹에 한 차례 공식 질의도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구의회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전면적 행정사무감사와 노점상 철거, 폭력행정에 쓰인 세금의 모든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 직후 공대위 대표자 5명은 광진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만나 상인들의 행정감사를 요구를 전달했다.
제품 전체가 아닌 부분 디자인을 등록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간소화 된다.
지식재산처는 보다 편리한 디자인 등록을 위해 디자인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심사기준을 개정해 28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 등의 개정은 부분 디자인 등록 신청을 할 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항목을 정비하고, 부분 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해 출원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부분 디자인 등록은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형태나 모양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컵 손잡이나 신발 밑창처럼 제품의 특정 부분을 새롭게 디자인한 경우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등록해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부분 디자인을 등록하려 해도 디자인 명칭을 제품 전체로만 기재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바뀐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은 이같은 명칭 기재를 출원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컵의 손잡이 디자인만 출원하는 경우에도 물품 명칭을 ‘컵’으로 기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원인이 디자인 특성에 맞게 ‘컵’이나 ‘컵의 손잡이’ 등으로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
출원서 기재항목도 간소화된다. 출원서에 ‘부분 디자인 여부’를 별도 기재해야 했던 항목이 사라진다. 출원서에 담긴 도면과 설명만으로 심사관이 부분 디자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재 항목을 없애 기재 오류 시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된 방식은 이미 미국특허청과 유럽상표·디자인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제도를 정비했다”며 “출원인이 보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이 2026학년도 대입을 앞둔 서울런 수험생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과 입시 전문가의 컨설팅을 결합한 맞춤형 대입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서울런 회원 중 수험생 500명을 대상으로 ‘AI 진로·진학 코치’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시 전략을 세우고 수시 논술·면접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에, 정보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 수험생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AI 진로·진학 코치는 회원이 수능 가채점 성적을 입력하면, AI가 1220만건의 대학 합격·불합격 데이터와 전국 1553개 고교 정보를 분석해 정시 합격 가능 대학을 예측한다. 학생부 기반으로 희망 대학별 AI 모의 면접 기능도 지원한다.
시는 전문가와의 대면 상담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도 자기 주도적으로 입시 정보를 탐색할 수 있고, 일반 입시기관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기회균형·검정고시 등 특별전형 수험생에게 맞춤형 분석을 제공해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정시 지원을 돕는 ‘1:1 정시컨설팅’도 함께 진행된다. 올해 수능 응시자 중 서울런 회원을 대상으로 7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17일 오후 4시~12월1일 서울런 누리집에서 받는다. 상담에는 20년 이상 경력을 갖춘 현직 진학 교사와 대입 전문 인력이 참여한다.
수시 마지막 단계에 대비한 ‘1:1 논술 멘토링’ 역시 서울런 회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서울런의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206명의 수험생에게 766회의 대입 상담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94명이 대학 입시에 성공했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수능 직후는 수험생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며 “새롭게 선보이는 AI 코치의 기술력과 입시 전문가의 비법이 집약된 컨설팅으로 서울런 회원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총력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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