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속보]미 임시예산안 하원 통과···43일 만에 셧다운 해제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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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6 22: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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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현지시간) 밤 종료된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저녁 본회의에 상원의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지난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으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45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3일 오전 11시45분)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서명과 함께 셧다운은 종료된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43일째 되는 날 끝나는 것이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하고,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ACA)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
또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
[주간경향] 국내 도입 예정인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이 전력 수급 논쟁으로 이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엔비디아가 주면 뭐 하나. 전력이 있냐”며 “AI 데이터센터 하나 돌리는데 전력이 얼마나 드는지 다 알지 않냐”고 말했다.
최신 엔비디아 GPU 블렉웰 72개가 들어가는 AI 플랫폼 GB200 NVL72는 랙(RacK)당 약 120~140㎾의 전력 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6만장을 도입하면 3600랙 이상이 필요해 총 432㎿ 이상의 전력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데이터센터의 냉각·전력손실 등을 포함하는 전력 효율지표인 PUE(Power Usage Effectiveness) 1.2(최근 업계 평균치)를 적용하면 대략 500~600㎿의 규모의 전력량이 필요하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1기 전력량(1GW=1000㎿)의 절반을 넘는 수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00~600㎿ 수준의 추가 수요가 당장의 전력난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말한다. 한국은 전력 예비율이 높아 추가 공급 여력이 충분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한국전력거래소(KPX)의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에 따르면 11월 기준 공급 예비력은 28GW(2만8587㎿)로 공급예비율이 44%가 넘는다. 전력수요가 피크에 달했던 지난 8월에도 9GW(9060㎿)로 공급예비율은 9.4%였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햇볕이 좋은 날 낮시간에는 전력 예비율이 40~50%를 넘어간다. 물리적으로 전력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논란이 부풀려지고 있다”라며 “이는 AI 전력 수요를 과장해 탈원전 정책이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한계를 부각시키려는 시도로 과도한 우려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GPU를 가동시킬 AI데이터센터의 입지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으나 전체 전력 수요 총량만 보면 GPU 26만장이 기가와트(GW) 수준의 전력 문제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추정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특히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등 각사에 5만~6만장씩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여 전력 수요 증가가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현재 전력시스템으로도 감당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아직 소버린 AI가 본격화돼 수요를 창출하기 전이어서 현시점의 우려는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헌석 위원은 “챗GPT나 제미나이는 미국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국내 이용자가 사용한다고 해도 국내 전력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를 혼동하며 국내 전력 부담으로 과도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량 자체보다 전력망 문제 시급
전문가들은 GPU 26만장 도입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보다는 전력망과 AI데이터센터 입지 문제가 더 핵심적인 과제라고 지적한다. 현재 각각 5만장씩 GPU를 구매하는 삼성, SK, 현대차는 ‘AI 팩토리’를 구상하고 있다. AI 팩토리는 설계, 공정, 운영, 장비, 품질관리 등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아우르는 모든 과정에 AI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이다. 이를 위해서도 GPU를 가동할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특정 지역에 AI 수요가 집중될 경우 전력망 안정성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신규 송배전선 건설에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지역별 전력망 여건에 맞춰 AI데이터센터를 분산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은 수년 전부터 문제로 지적돼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발표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자료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설립 신청까지 포함하면 2029년에는 수도권 비중이 8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신규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헌석 위원은 “수도권의 데이터센터는 더 이상 안 짓겠다는 모라토리엄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11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전력자립률이 낮은 수도권에 신설되는 특정 규모 이상의 설비에 대해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선교 위원은 “수도권은 데이터센터 신규 인허가가 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전력 수급 부담이 크고 현재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만 해도 5~8GW까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에서 용인에 LNG발전소 건립과 석탄화력발전 등을 포함한 전력 공급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현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은 공식화되지 않았다. 여기에다 신규 AI데이터센터 건립을 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데이터센터 부지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들이 후보로 언급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출력 변동성과 간헐성으로 인해 공급의 안정성 측면이 과제로 지적돼왔다. 이헌석 위원은 이를 두고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과제를 뒤죽박죽 섞어서 혼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는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 중 10% 수준으로 공장 가동에 차질을 주지 않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출력 변동 문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대폭 확대한 미래의 과제”라고 했다.
또 AI 데이터센터가 365일 24시간 최대 부하로 가동된다는 인식은 현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석광훈 위원은 “기업이 하는 AI 훈련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면 이용자가 AI에 질문을 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때는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낮다”며 “훈련은 2~3개월 단위로 이뤄지며 전력망 상황에 따라 스케줄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글, MS, 아마존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은 AI 연산에 따른 전력망 부담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 인지 스케줄링(Carbon-aware scheduling)’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컴퓨팅 작업을 전력망의 탄소 배출 강도가 낮은 시간대나 지역으로 분산 배치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또한 미국 텍사스 전력신뢰도위원회(ERCOT) 등에서는 데이터센터나 암호화폐 채굴장 등 대규모 전력 소비자를 ‘보조 사업자’로 분류해 전력망 안정화를 강화했다. 석광훈 위원은 “전력망이 비상 상황일 경우 출력을 낮추고 필요 시 출력 상향도 가능하다”라며 “AI데이터센터는 전력망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얼마든지 전력망 친화형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계속될 전력 수요 논쟁
AI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는 발전량 확대뿐 아니라 탄소중립 과제와 맞물려 다층적인 논의를 낳고 있다. GPU 26만장 도입으로 촉발된 전력수급 논쟁은 현재로선 관리 가능한 범주에 있지만 소버린 AI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한국에서는 유사한 전력수급·에너지 전략·탄소중립 논쟁이 향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비서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GPU 26만장이 도입되어도) 지금 현재 전력이 부족하지 않다”라면서도 “앞으로 들어올 GPU가 더 있을 것”이라며 전력 인프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량은 약 415TWh(테라와트시=1000GWh)로 전 세계 전력 소비의 약 1.5%에 달한다. 또한 2030년까지의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약 945TWh로 전 세계 소비의 약 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미국이 하이퍼스케일급(100㎿ 이상) 기준으로 전체 용량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46% 중 상당 부분을 중국과 유럽(각각 16%·15%)이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전력수급 상황은 어떨까. 손재권 더밀크 대표는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데이터센터 확장과 그에 따라 전기요금 상승이 지역의 정치 이슈로 부상했다. 데이터센터와 전력수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하며 “미국은 전역에 데이터센터를 많이 지으면서 모든 에너지원을 확대하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NEF(BNEF)는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35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해 2024년 약 35GW에서 78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 대표는 “한국에서도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만약 목표대로 AI 3강이 된다면 향후 GPU도 더 많이 들어오고 전력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해외 AI 모델을 활용하지만, 미래에 소버린 AI가 성공해 국내 모델로 전환된다면 전력 수요 측면에서도 미국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의 정확한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20여 년 전 디지털화가 부상했을 때에도 전세계적으로 전력 수요 급증 전망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빠른 효율 개선으로 공급 확대 예측이 빗나간 사례도 있었다. 김선교 위원은 “2030년까지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후에도 이 구조가 지속될지, 아니면 효율화로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지는 판단이 쉽지 않다”라며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한편, 탈탄소화라는 전력 수급의 장기적 방향성과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균형을 모색하는 복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탄소화 전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인프라를 확충할 경우 향후 10~20년 동안 구조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강원도 석탄발전소 신규 가동이 중장기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처럼 현재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축한 인프라가 이후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쿠팡이 야간택배 노동자에 대해 ‘격주 주5일제’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2차 자체 진상조사’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쿠팡 CLS가 내놓은 과로사 대책인 ‘야간택배 노동자 격주 주5일제’가 고인에게는 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제주에서 전신주에 부딪혀 숨진 30대 택배노동자 오승용씨의 휴대전화 업무 카톡방을 분석한 결과 고인이 속한 대리점에서는 격주 주5일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택배노조가 10월13일부터 11월10일까지 오씨가 속한 대리점 택배기사 21명의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주 7일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10회 발견됐고, 최대 보름간 휴무 없이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택배노조는 또 오씨가 속한 대리점은 인력부족으로 백업 기사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였다. 그는 사망 전 5일 연속 새벽배송을 하면서 부친의 임종을 보지 못했다. 지난 5~7일 부친의 장례를 치른 오씨는 8일 단 하루 쉬었다.
유족은 “고인은 장례 후 이틀간 쉬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리점에서 ‘이틀은 쉴 수 없다’고 해 하루밖에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9일 오후 7시쯤 업무에 복귀한 후 10일 오전 2시 9분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차 배송을 마무리하고, 2차 배송 물품을 싣기 위해 1t 트럭을 운전해 캠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했다.
택배노조는 “쿠팡CLS는 연속 7일 이상은 동일 아이디로 쿠팡CLS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할 수 없어 7일 이상 연속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밝혀왔지만, 현실에서는 연속 7일을 초과하는 사례까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CLS는 연속 7일 이상 초장시간 노동이 이뤄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조사해 발표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씨도 오후 7시 입차 후 다음날 새벽 6시30분까지 하루 11시간30분, 주 평균 6일간 69시간(법적 과로사 인정 기준 환산시 83.4시간)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앞서 지난 4월에도 고인이 대리점 팀장에게 휴무를 문의하자 ‘안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실려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셔야 할 것 같네요’라고 답한 휴대전화 문자내용도 공개했다.
유족은 “고인이 고되고 힘든 택배 노동에 내몰려 희생되면서 우리 가정은 가장을 잃고 앞날을 걱정하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며 “이번 사고는 노동자를 최악의 과로 노동에 내몬 쿠팡의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 대표는 과로로 숨진 고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대책, 유족의 막막한 생계와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유족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재를 신청할 계획이며 쿠팡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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