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집단행동에 나선 간부급 검사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감사원이 4개월 전에 공개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검사 탄핵 국면에서 집단 입장을 낸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뒤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 때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직급별로 집단 반대 성명을 올린 것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들의 이런 집단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에 저촉된 행위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보름 가량 실지 감사를 한 뒤 국회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별도 조치 없이 감사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거나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행위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은 지난 10일 각각 공동명의로 항소 포기 결정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에 정부는 이들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등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선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볼 때 검사들의 집단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 차원의 징계와 감사원의 감사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조직 내부 차원의 징계는 꼭 사법적 판단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관장이 임의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꼭 법을 어기지 않아도 조직 내부적인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징계를 단행하면 이후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등 결국 사법적 잣대를 통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일로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게 가능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부당해고 소송처럼 나중에 이 징계가 옳았는지 법정에서 다퉈지면 부당한 징계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 분야 신규 사업인 ‘서울 영커리언스’를 발표하며, 청년 지원체계를 기존의 사후지원에서 선제적·성장형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청년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 ~2030)’의 핵심으로 꼽힌다.
시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과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간 간극을 좁히려면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 경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을 의미하는 영(young)과 경력(career), 경험(experience) 합성어인 ‘서울 영커리언스’ 사업은 재학시절부터 진로 탐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 청년을 위한 인턴십 통합 플랫폼이다.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기존 일자리 사업을 ‘재학생 중심’으로 재편했다.
서울 영커리언스는 총 5단계로 구성된다. 대학교 1~2학년생,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캠프’는 인공지능 역량검사, 현직자 멘토링으로 진로와 직무를 탐색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한다.
대학교 2~3학년을 위한 ‘챌린지’는 직접 관심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해 실제 과제를 해결하면서 실전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
3~4단계 ‘인턴십I·II’는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는데, 학점(최대 18학점)을 인정하는 현장실습 학기제로 운영해 학업과 경력 형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5단계 ‘점프 업’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을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미래 청년 일자리 등 미취업 청년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규모는 내년 6000명을 시작으로 2030년 1만6000명까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시는 우선 다음 달 3500개 기업, 13개 공공기관 중 학기 중 인턴십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내년 봄학기부터 본격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31개 대학(서울 20개교, 수도권 11개교)과 MOU를 맺고 대학협의체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기업 인턴십,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꾸준히 관심 갖고 부지런히 참여하다 보면 높은 취업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취업 이후 더 길고 아름다울 인생을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탄탄한 ‘청년 미래 성장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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