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여적]한·중·일, 한·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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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0 22: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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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여러 나라가 모이면 불리는 순서가 있다. 올림픽 개·폐회식에선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가 가장 먼저, 개최국은 맨 마지막에 입장한다. 다른 참가국 순서는 개최국이 정하기 나름이다. 영문 알파벳 순서가 일반적이지만 개최국 언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베이징 올림픽 때는 중국어 간체자 획수가 적은 나라 순이었다.
외교 관계에선 여러 나라를 병렬할 때 자국과의 친소, 중요도, 역사적 배경, 정치적 고려 등을 두루 감안해 순서가 정해진다. 그래서 한국 바로 뒤에는 유일한 동맹인 미국이 위치한다. ‘한·미·일’ ‘한·미·중’ 식이다. 그런 미국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이 끼면 그 뒤로 밀려 ‘남·북·미’로 표기됐다. 보수 정당·언론에선 ‘북·미’ 대신 ‘미·북’을 주로 쓴다.
동북아 3국인 한국·일본·중국을 표기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일본은 ‘일·중·한’, 중국은 ‘중·일·한’으로 쓴다. 한국은 관행적으로 ‘한·중·일’이라고 했는데, 오래 기간 써와서 많은 사람의 입에 붙은 순서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연대’를 기초로 미·일과 긴밀하게 협력한다”며 ‘한·중·일’을 ‘한·일·중’으로 바꿨다. 실제로 일본에는 대놓고 밀착하고 중국은 멀리했다. 윤석열이 2023년 4월 대만을 국내 문제라고 여기는 중국을 향해 “대만해협 긴장은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한·중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 여파는 지금도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 표기를 ‘한·중·일’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로 통일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중국 모두 한국에는 가까운 이웃이고 중요한 나라인데 윤석열이 ‘한·일·중’ 표기로 괜한 거리감을 조장했으니, 이전처럼 쓰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가 호명 순서를 달리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한·중·일이건 한·일·중이건, 중요한 것은 세 나라가 어떻게 지내는지가 아닐까.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며,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을 위해 합심하는 ‘세 축’이 되길 바랄 뿐이다.
일본 대표 관광지에서도 “곰 조심하세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기후현 시라카와무라의 관광지에 지난 15일 곰 출현 경고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강경화 주미대사는 18일(현지시간) 한·미 간 전격 타결된 통상·안보 협의와 관련 “우리는 지금 한·미 동맹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선 양 정상의 의지가 확고해 절차적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대사관은 내다봤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특파원 간담회에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려운 도전과제와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실천하려면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현지 대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미국과의 치열한 협상 끝에 3500억달러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 품목관세 인하 등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며 “이로써 한·미 간 상호호혜적인 무역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연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소송에서 위법 판결이 내려지면 팩트시트에 담긴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조항도 재협상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대사관은 설령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품목별 관세 등 휘두를 수 있는 다른 권한이 많은 만큼, 타결된 합의를 잘 이행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더 안전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사는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등 “전례 없이 굵직한 성과들을 거뒀다”고 소개하면서 “대미 외교 최전선에서 힘들게 일궈낸 성과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논의가 명확히 이뤄진 만큼 현 트럼프 행정부 부처 간 이견은 감지되지 않는다는 게 대사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 정상의 의지가 확고해 절차적으로도 크게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조선 협력의 하나로 미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 대통령 권한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사관은 보고 있다.
강 대사는 또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미 측의 계속된 지지를 확보해 갈 것”이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의사를 피력했으나 결국 무산됐지만, 앞으로 미국 조야를 상대로 북한과의 대화가 추진·성사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는 취지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목을 받아온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인상이나 주한미군 주둔 규모 변화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내용과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양국은 윤석열·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당시인 작년 도출된 방위비 분담금 합의(2026년 이후 적용분)는 변경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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