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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공정위, 배민 ‘자사우대’ 제재 착수···민주당 ‘배달앱 특별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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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0 20: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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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배민 배달’만 이용하도록 유도한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배달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배민 측에 보냈다. 배민은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민 측이 심사보고서를 받고서 의견을 내면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몰아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비자들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바꾼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가격과 할인 폭 등을 다른 배달앱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도 두 회사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은 공정위에 최혜대우 등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다.
공정위는 배민이 자사 배달 서비스의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배달앱 사건 전담 TF를 꾸려 속도를 내면서 연내 배달앱 관련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배달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배달앱 규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비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에 연연하지 않고 배달앱을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려 수수료 및 배달비 부과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은 지난 9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중단한 상태였다.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가 말년에 그린 초상화(사진)가 현대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에 팔렸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소더비 경매에서 클림트의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초상’이 2억3640만달러(약 3460억원)에 낙찰됐다. 현대미술품으로는 최고 낙찰가다. 클림트 작품 중에서도 2023년 1억800만달러(약 1580억원)에 팔린 ‘부채를 든 여인’을 뛰어넘어 신기록을 세웠다.
미술품 경매 역사상으로는 두 번째로 비싼 그림이 됐다. 역대 최고가 작품은 2017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5030만달러(약 6600억원)에 낙찰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살바토르 문디’다.
이날 경매에선 6명의 입찰자가 뛰어들어 20분간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당초 예상가 1억5000만달러(약 2190억원)를 훌쩍 넘는 가격에 낙찰되자 현장에선 탄성과 박수갈채가 이어졌다고 NYT는 전했다. 소더비는 낙찰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초상’은 클림트가 1914~1916년 후원자 요제프 레더러의 20세 딸을 그린 높이 약 1.8m 크기의 작품이다. 뺨이 발그레한 여성이 중국식 용무늬가 그려진 가운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클림트 작품 중 전신 초상화는 이 작품을 포함해 2점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품은 자신의 이름을 따 화장품 회사를 세운 에스티 로더의 아들 레너드 로더의 뉴욕 자택에 약 40년간 걸려 있었다. 레너드는 뉴욕 휘트니미술관 이사회 의장을 지내는 등 수준 높은 컬렉션을 구축해온 미술계 큰손 후원자 중 하나로 꼽힌다. 그가 지난 6월 세상을 떠나면서 이 작품을 비롯해 평생 그가 수집해온 예술품이 대거 경매에 나왔다.
이날 경매에선 이탈리아 설치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황금 변기 ‘아메리카’도 출품돼 주목받았다. 이 작품은 2019년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생가에서 도난당해 유명해진 황금 변기의 자매품이다.
18캐럿 금 220파운드(약 100㎏)로 제작된 ‘아메리카’는 단 한 차례 입찰 끝에 1210만달러(약 177억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이어지는 경매에 앙리 마티스, 제프 쿤스 등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되면서 소더비는 10억달러(약 1조4600억원) 넘는 수익을 내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경매가 침체한 미술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전 세계 미술품과 골동품 판매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여러 갤러리가 문을 닫거나 이전하는 등 미술시장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다고 CNN은 전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 청원에 앞장섰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힌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내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트럼프 추종자’였다. 뼛속까지 마가인 그는 어쩌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절연을 당하게 된 것일까.
애초 그린 의원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었다. 그는 2016년 공화당 대선 예비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을 보고 처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 팟캐스트에서 말한 바 있다.
그린 의원은 그 후 미국의 대표적인 우익 음모론인 큐어넌(QAnon)에 빠져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7년부터 지금은 사라진 음모론 뉴스 웹진에 큐어넌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큐어넌은 사탄을 숭배하는 소아성애자들로 구성된 딥스테이트(선출되지 않은 그림자 정부)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맞서 비밀리에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음모론이다. 그린 의원은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 등 민주당 유력 인사들이 워싱턴의 한 피자가게 지하실에서 아동 성착취를 하고 있다는 ‘피자게이트’를 아무 근거 없이 퍼뜨리기도 했다.
그린 의원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민주)의 머리에 총을 쏴야 한다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고, 딥스테이트와 맞서 싸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방해하는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을 처형해야 한다는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렀다. 그는 이같이 열렬한 충성심을 앞세워 2020년 미 하원 선거에서 승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미래의 공화당 스타”라며 추켜세웠다.
그의 충성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실패하고 2021년 1·6 의회 폭동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도 변하지 않았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한 그린 의원은 ‘트럼프가 이겼다’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다녔으며, 의회에 난입한 폭도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로 변장한 ‘안티파’ 회원들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리기도 했다.
그런 그린 의원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엡스타인 문건 공개를 거부하고, “아직도 엡스타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 취급한 것은 충격을 넘어 배신감을 자아내기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엡스타인 사건은 큐어넌 지지자들에게 ‘딥스테이트’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여겨져 왔다.
그린 의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폭격과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전쟁 개입, 중국 유학생 비자 확대 정책 등에 대해 ‘미국우선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해왔지만, 엡스타인 문건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적은 없었다. 그는 민주당과 함께 엡스타인 문건 공개 청원에 서명한 네 명의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격분해 그린 의원을 “미친 마저리” “반역자”라 부르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적임자가 출마한다면 그녀의 경쟁자를 지지하겠다”고 절연을 선언했다.
그린 의원은 엑스에 글을 올려 “나는 소중한 시간과 돈을 너무 많이 들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고, 거의 모든 공화당원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을 때조차 그를 위해 열심히 싸웠다”며 “하지만 나는 트럼프를 숭배하지 않는다. 나는 신을 경배하고, 내 지역구와 미국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썼다.
그는 최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는 오래전부터 더 이상 큐어넌을 믿지 않는다”면서 “나 역시 다른사람들처럼 언론의 거짓말과 소셜미디어에서 읽은 것들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16일 CNN 인터뷰에선 “트럼프의 ‘배신자’ 발언은 극도로 잘못됐으며, 그런 발언은 사람들을 나에 대해 극단적이 되도록 하고 내 생명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역시 그런 유해한 정치(toxic politics·적대감이나 인신공격을 담은 정치적 발언을 의미)에 가담한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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