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애화학교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청각장애, 지적장애 학생 교육기관이다. 49년째 학생들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당당한 자립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학교의 교육철학인 ‘생태 영성’을 실천하기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다.
올해 강북구에서 교내에 재활용 기계를 설치해줘서 페트병을 모으고 있고, 페트병 1개당 10원씩 적립하고 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과정 재학생들은 교내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 나눔·구매·판매 경험을 통해 경제 개념을 익히고,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작은 실천을 했다.
또한 유치원생부터 초중고생과 전공과 학생들까지 모두 우유팩을 매일 씻어서 잘 모은 다음 주민센터에 가져가서 우유팩 1㎏당 두루마리 화장지 한 개로 교환하고 있다. 우유팩은 화장지로, 멸균팩은 누런색 화장지나 핸드타월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최고급 펄프라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우유팩의 원료인 천연펄프를 수입하는 데 엄청난 외화를 소모하고, 심지어 일본에서 우유팩을 수입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우유팩 재활용 비율이 낮고, 그나마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서 폐기되는 사례가 많다는 뉴스도 접했다.
게다가 유명 제과점에서 우유팩을 다양한 쓰레기와 섞어서 버리는 장면도 목격했다. 안타까웠다. 그래서 폐기된 우유팩을 주워와서 재활용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인근 카페에서 배출하는 우유팩을 모았다가 휴지로 바꿔서 카페에 돌려주기도 했다.
우유팩, 멸균팩 재활용 문제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좀 더 자세하게 현황을 파악하면 좋겠다. 카페, 제과점 등에서 배출하는 우유팩을 수거하고 휴지나 쓰레기봉투 등으로 보상해주는 정책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강남구에서 우유팩, 멸균팩 수거함을 설치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서울시 전체로 확산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시민들도 팩에 든 우유나 두유는 반드시 흔들어서 마시고 깨끗이 씻어 배출하는 습관을 들여 재활용 문화 정착에 일조하기 바란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많은 이들이 일상의 작은 일부터 ‘탄소 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많은 시민이 우유팩 같은 일상 자원을 재활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해 나간다면, “우리도 늙어서 죽고 싶어요”라는 미래세대의 바람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유팩은 소중한 자원/ 모아모아 모아/ 깨끗이 씻고 펼쳐서 말리는 건 기본/ 바꿔바꿔 바꿔/ 화장지로 바꿔/ 자원 재활용 실천하는 우리(…)”
우유팩 재활용을 권장하려고 만든 노래(QR코드)다.
학교 선생님과 가사를 함께 쓰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곡을 붙였다. 이 노래를 연예인들이 부르고, 영상으로 널리 퍼지기 바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홍보영상의 ‘교사 비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에서 “많은 선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선생님들께 참여를 요청해서 이뤄진 업무를 실무적으로 제대로 거르지 못해 발생한 일로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소재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관심도를 높이려고 한 것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더욱더 꼼꼼히 살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챙길 것”이라며 “보다 신중한 자세로 교육 정책과 소통에 힘쓸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안타까운 점은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역할을 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자칫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일로 경기도 내 교육 현장에서 함께 애쓰시는 동료 교사들 상호 간에 더 이상 상처받는 일들이 없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이후 범죄수익 추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1명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수백억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한 데 이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소유의 땅을 매물로 내놨다. 남 변호사 외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나 정영욱 회계사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심에서 예상 범죄수익에 비해 훨씬 적은 추징금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환수도 어려워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선고공판에서 민간업자 중 김만배씨에 대해서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8억1000만원,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뇌물액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이들 피고인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택지분양 배당금과 공동주택 분양이익 등으로 얻은 수익이 7000억~8000억원이라 주장했다. 김씨가 약 6112억원, 남 변호사가 약 1011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추산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 모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무죄로 나왔고 추징금도 예상 범죄수익보다 훨씬 줄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고 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구조를 짰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추징금 0원이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2심에서 다툴 필요 없이 확정됐다. 검찰이 2021~2022년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약 2070억원을 동결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가장 활발하게 재산 보전에 나선 건 남 변호사다. 남 변호사 측은 선고 이후 검찰 추징보전 금액 중 자신의 몫 약 51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묶여 있는 재산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100억원대 건물에 대해 지난 4월 해제해달라며 항고했는데, 법원이 기각하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과거 추징보전 결정문을 지난 2월에야 뒤늦게 발급받아 확인하는 등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남 변호사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토지를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토지는 그가 대표를 지낸 법인이 2021년 4월 300억원에 매입했다. 대장동 사업 수익으로 산 것이라 추정되지만 추징보전 대상은 아니었다.
남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재산 회수’에 나서면서 김씨와 정 회계사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씨에 대해 추징보전된 금액은 1270억원인데 1심 추징금은 428억원이었다.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하면 나머지 842억원은 돌려받게 된다. 정 회계사의 경우 추징보전으로 약 256억원의 재산이 동결돼 있는데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정 회계사는 2019년 대장동 수익 배당금 등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약 38억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거래가는 62억원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자산과 개발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모든 의혹은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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