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강원 횡성군 공근면 일원에 ‘친환경에너지복합타운’이 조성된다.
횡성군은 오는 2029년까지 694억 원을 들여 공근면 초원리에 ‘친환경에너지복합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환경문제 해결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와 폐비닐의 자원 순환, 복지 증진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형 환경·복지 융합 모델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환경 오염을 차단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투트랙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친환경에너지복합타운에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비롯해 공공 열분해 시설과 폐열을 활용한 치유센터, 아열대 식물관, 쉼터(카페) 등이 설치된다.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은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하수 찌꺼기 등 하루 120t의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지역 에너지 자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열분해 시설은 하루 20t의 폐비닐을 열분해 방식으로 처리해 유류를 회수하게 된다.
횡성군은 이 두 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활용해 치유센터와 아열대식물관, 쉼터(카페) 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석희 횡성군 건설도시국장은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조해 친환경에너지복합타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전국 최고의 환경·복지 선순환 모델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한·미가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합의한 데에 대해 “한국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지 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첫 반응이다. 핵 도미노 위험의 책임이 한·미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명시된 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허용한 것을 두고 “준 핵보유국으로 키돋움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신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래전부터 꿈꾸어온 핵 야망 실현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가장 위험한 행보”라고 밝혔다.
통신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핵 도미노 현상은 한 국가가 핵을 보유하면 이웃 국가들도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이 같은 북한 주장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 보유가 미국 등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주권국의 합법적 권리’라고 줄곧 주장해왔는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계기로 이 논리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통신은 또 한·미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해 “지역 내 주권국가들의 영토완정과 핵심이익을 부정한다”며 “분쟁지역 문제들에 대해 간섭을 노골화하려는 흉심”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양안 분쟁 개입 등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9월 4일 6년여 만에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중국의 영토완정 수호에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중국과 공조를 강화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추진 잠수함은 핵탄두를 운용하지 않는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 부합한다. 핵 도미노 현상 우려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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