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검찰의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을 임명한 지 하루 만에 쿠팡 임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오찬을 한 데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공작이자 함정”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수사 외압 의혹 특검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사람이 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과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쿠팡 상무이자 대한변협 정무이사인 A씨 등은 지난 18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오찬 사실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 도중 보좌진에게 보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취재진에게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이 메시지에는 상설특검 임명 2일차에 특검 후보 추천 기관인 대한변협과 법사위 중진 의원이 수사 대상인 쿠팡 임원과 오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담겼다.
서 의원은 “제가 담당하는 직능단체인 대한변협의 회장과 만났고 쿠팡 상무와 만난 적 없다”며 “이 사람(A씨)은 변협 정무이사로 변협회장을 수행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모임에선 쿠팡의 ‘ㅋ’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쿠팡이 제게 로비를 한다면 쿠팡도 엉뚱한 짓일뿐더러 제가 가만있겠나”라고 했다.
서 의원은 “선봉에 서서 검사들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밝혀내고 있는 저에게 공작이 들어왔다”며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BS, 공작 문자를 작성·유포한 자, 이와 연관된 자들은 철저히 찾아 법적 조치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의힘의 논평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KBS는 전날 여당 법사위원과 변협회장 오찬에 쿠팡 측 인사가 동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서 의원의 오찬 논란에 “시작도 전에 오염된 ‘민주당 관리 특검’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해당 인사(A씨)는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자 쿠팡 상무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변협 정무이사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민주당은 즉시 서 의원의 오찬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쿠팡에 (올해) 10월 초에 입사하고 11월 초에 수습 종료 통보를 받았다”며 “오찬이 부적절하다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해고당한 입장에서 변협 일도 열심히 해야 해 회장을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찬 시점 기준으로 쿠팡 퇴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퇴사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논란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 대표 측은 이날 통화에서 “서 의원이 (A씨의 쿠팡 재직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며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보건당국은 감기, 독감, 코로나 등의 감염질환에는 항생제 사용을 자제해달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이해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항생제 사용법을 안내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생제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 항생제를 쓰게 되면 세균이 약에 적응하면서 기존 치료제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내성이 생긴다. 그러면 치료 시 선택할 수 있는 항생제가 줄어들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과 사망 확률이 증가한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인류가 직면한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지정했다. 관련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항생제를 지금처럼 계속 오남용할 경우 2050년 전 세계에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82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2023년 기준 항생제 사용량이 인구 1000명당 31.8 DID(하루 평균 표준 복용량)로, OECD 국가 중 튀르키예에 이어 2위다. 이는 OECD 평균(18.3 DID)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질병청은 반드시 의사에게 처방받은 경우에만 항생제를 복용하고, 먹다 남거나 타인에게 받은 항생제는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감기, 콧물 및 독감 코로나19 등은 항생제가 불필요한 감염질환이다. 복용 후 남은 항생제는 약국이나 보건소에 반납하면 된다. 남용은 피해야 하지만 항생제는 처방받은 용법과 기간을 준수해 복용해야 하며, 환자가 임의로 항생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항생제 내성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대응해야 할 공동 과제”라며 “아는 것에서 벗어나 실천에 나서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 일부가 19일 처음으로 중계됐다. 김 여사는 법정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퇴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진술조서 등 주요 증거를 공개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돼 해당 절차를 시작하기 전 약 5분 동안만 재판이 중계됐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후 김건희 특검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와 정장 바지, 단화를 신은 채 법정에 들어왔다. 검정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렸다. 서증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는 책상 위에 엎드리거나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특검 측의 설명을 듣기만 했다.
오후 재판 도중 김 여사는 건강 이상을 호소해 휠체어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이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서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구치소로) 돌려보내면 어떻겠나”라고 했다. 재판부는 누운 채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등받이가 있는 휠체어를 법정으로 들여와 김 여사가 계속 재판을 받도록 했다. 김 여사는 몸을 반쯤 기댄 채 법정 옆 별도 공간에서 서증조사를 들었다. 김 여사는 자신의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갠 채 엎드리거나 멍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여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보내며 “해결방법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공개됐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여론조사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공유받고 “넵 충성”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 당선이 명씨의 소소한 행동 때문이라는 건 국민 전체를 개돼지로 호도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이 밖에도 김 여사가 통일교 측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주고받은 청탁 관련 문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증권사 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도 모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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