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행정안전부가 12·3 불법계엄에 참여한 행정안전부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운영되는 TF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12명으로 구성되며,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자문위원이 참여한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TF는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난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것이다. TF는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행안부는 집중 점검 기관에 포함됐다.
행안부 TF는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12·3 불법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는 헌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진행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 책임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다음달 12일까지 행안부 누리집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12·3 불법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대출·리스·할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피탈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완화하고,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확대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서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뒤 여신금융업권과 가진 첫 번째 간담회로, 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캐피탈사가 기계·자동차 위주의 단조로운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새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라며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렌탈업 취급한도 등 여러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캐피탈사들은 본업 실적 한도 내에서만 자동차·가전 등의 대여 사업을 취급할 수 있으나, 그 범위와 사업 비중을 넓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캐피탈업계에서는 이날 금융위에 보험대리점, 통신판매업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라며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카드업계의 경우, ‘현금 없는 결제’가 일상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현재 12살 이상으로 제한된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확대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도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도 관련 약관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정산 지연 사태 등을 거론하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정보유출 사고는 엄정히 제재하고, PG를 통한 카드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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