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 전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항의 성명을 주도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 반발이 줄사표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이에 법무부는 글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고검장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로 사표를 던지는 사람이 나올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이날 처음 출근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조직 내부의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정부가 실제로 검사장들을 대거 평검사로 인사하는 강수를 둘 경우 파열음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공판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업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징계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 정치인이 대놓고 저런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도 기자와 통화하면서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막 쓰면 안 된다”며 “평검사로 전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등으로, 직권남용이고 나중에 언젠가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명분을 가장한 위법한 인사 조치”라며 “정치권에서 아직 논의 단계라 잠잠할 수밖에 없지만 인사 조치가 실제로 되면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구 대행은 이날 후배 검사들을 만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선택적 분노에 책임져야” “항명으로 볼 수 없어” 분분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급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직급강등’이라는 검찰 내 비판에 대해 법무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평검사 전보’는 보직 이동이지 법률상 징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며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검토 중인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과 ‘무리가 있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우르르 몰려가 선택적 분노를 표출해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검사장급이 연서명으로 글을 올린 것은 단순한 의견 표출로 볼 수 없고 ‘같이 들고일어나자’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이번 사안을 항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만약 이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한다면 전국공무원노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전후 글로벌 소셜 데이터 23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경주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APEC 정상회의 개최 기간과 이후 나흘 동안 일본·미국·싱가포르 등 방한객 비중이 높은 22개국의 소셜미디어, 온라인 채널, 검색 엔진 내 ‘경주’ 관련 언급을 분석했다.
그 결과 APEC 정상회의 관련 소셜 언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배 이상 폭증했고, 구글 검색량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언급은 미국(22%)이 가장 많았으며 태국(10%), 인도네시아(9%), 일본(8%), 인도(7%) 순이었다. 전체 언급 중 76%가 긍정 여론이었다.
특히 BTS RM의 기조연설, 지드래곤의 환영 만찬 공연, 공식 만찬 사회를 맡은 차은우 등 K-팝 스타들의 활약에 대한 반응이 두드러졌다. 또한 회의 개최 전 경주의 주요 연관어는 ‘전통적’, ‘휴식’, ‘여유로움’이었으나 개최 후에는 ‘화사함’이 새롭게 등장해 도시 이미지가 확장된 것으로 분석된다.
K-뷰티와 K-푸드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었다. K-뷰티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구글 트렌드 검색량이 4배 이상 증가했다. 올리브영,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브랜드와 함께 퍼스널컬러 진단, AI 피부 진단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주목받았다.
K-푸드 분야에서는 RM이 기조연설에서 K-팝의 다양성을 ‘비빔밥’에 비유하며 관련 언급이 급증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치맥 회동’ 장면이 확산하면서 K-푸드 전체의 관심도 함께 올라갔다. 이 밖에 황남빵, 라면 푸드트럭, 김밥·떡볶이 등 대중적 메뉴도 상위권에 올랐다.
정상회의 기간 화제를 모은 기념품(굿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경험형 굿즈’로 소비되는 특징을 보였다. 태국 소셜에서는 ‘갓’이 주요 키워드로 부상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외교 선물 ‘금관’ 역시 큰 화제가 됐다.
이번 분석 상세 내용은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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