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롯데그룹은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롯데카드는 롯데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객 오인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롯데카드 대주주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다. 롯데는 2017년 지주사 체제 전환 후 금융·보험법 계열사 지분 보유가 불가능해지면서 2019년 롯데카드를 MBK에 매각했다.
다만 아직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유통·식품·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어 롯데그룹 계열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는 이날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해 롯데는 회복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롯데카드 고객 이탈이 늘어나게 되면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롯데 사업장에서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며 무엇보다 롯데카드를 롯데 계열사로 오인하는 고객들이 느끼는 신뢰 하락이 뼈아프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가 롯데그룹 임직원 전용 카드 발급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이번 사태로 일부 임직원의 개인정보도 유출됐다고 롯데 측은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측에 브랜드 가치 훼손과 고객 신뢰도 하락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지난 18일 롯데카드가 대표이사의 사과를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롯데카드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표이사 사과’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롯데그룹과 임직원, 고객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고로 인한 혼잡이 종료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 끝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1050원어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가 재판에 넘겨진 ‘초코파이·커스터드 사건’이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면서 항소심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판검사가 기록을 살펴본 뒤 재판 진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시민위원회를 열 수 있다. 다음 공판이 10월 30일로 예정돼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수사·공소 제기·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대표적 사례로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1심 무죄가 확정됐다. 2013년에는 전북의 한 버스 기사가 승객 잔돈 800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됐고 노동자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경비업무를 하던 A씨는 새벽 근무 중 2층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1050원 상당)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A씨가 속해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돼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통해 선처를 권고할 경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구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1050원어치 간식을 둘러싼 이번 재판은 과거 ‘800원 잔돈 사건’처럼 소액 범죄로 노동자가 처벌받는 현실을 다시 드러내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에게도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햤디.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다. 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나이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이 39세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내 처음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거 불안으로 또 다른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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