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김 총리 “KT·롯데카드 해킹 사고 원인·은폐 의혹 낱낱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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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18: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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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사진)는 최근 KT·롯데카드 등에서 잇달아 일어난 해킹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관계부처는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점검할 때”라고 22일 밝혔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롯데카드에서는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동통신사인 KT에서도 수도권 특정 지역 이용자들이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KT 무단결제 피해 지역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전모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의 해킹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보안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총리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에 있어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안보실도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정부는 국가 시스템, 주요 통신·플랫폼, 금융기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정부·공공부문 및 민간 기업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소프트웨어를 제한하고, 사이버 안보 역량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보안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밝혔다. 안보실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상용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41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상용 노동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 이상인 임금 노동자를 말한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3.5% 높아진 것으로, 기본급보다는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규모·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년보다 2.2% 올랐는데, 올해는 그보다 1.3%포인트 더 상승한 것이다.
임금 항목별로 기본급 등 정액 급여가 2.9% 오른 363만8000원,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8.1% 오른 55만원이었다. 정액 급여는 지난해 인상률보다 0.6%포인트 하락했지만 특별급여 인상률은 지난해(-5.7%)보다 13.8%포인트나 상승했다.
특별급여는 2022년 56만2000원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2년 연속 감소했다가 올해 반등에 성공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상반기는 높은 대기업 특별급여 인상이 전체 임금상승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상승률이 중소기업보다 높았다. ‘300인 이상 사업체’(대기업)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619만9000원으로 5.7% 인상됐다. ‘300인 미만 사업체’(중소기업)는 2.7% 오른 373만9000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 상반기 222만6000원에서 246만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특별급여의 경우 대기업은 12.8% 인상됐지만, 중소기업은 3.0% 인상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대기업 특별급여 평균은 159만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월평균 임금 총액(805만1000원)과 인상률(7.2%)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총액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263만5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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