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민원 전화 20분 넘기면 끊습니다…경기도, 사전예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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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2 07:4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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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경기도는 장시간 전화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은 20분이 적절하다고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는 민원전화 연결 시 직원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미리 고지되고 있다. 장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다.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간을 초과해 통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마무리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안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직원의 판단에 따라 20분을 초과한 통화도 가능하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가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요즘 인공지능(AI)이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챗봇이나 AI 검색 서비스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쓰이고 있죠. 이제는 가전제품 속에서도 AI 기능을 찾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전자제품들이 점차 ‘스마트한 도우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 3000명 중 절반 이상(57.9%)이 “AI 기능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일반 제품보다 비싸도 사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감수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은 평균 20.9%였습니다. 그만큼 AI가 주는 편리함과 기대감이 크다는 의미죠.
하지만 모든 AI 제품이 진짜 ‘AI’를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잘 따져보면 평범한 기술인데 AI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AI 워싱(AI-washing)’입니다.
‘AI 워싱(AI-washing)’이란 AI 기술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AI 탑재’ ‘스마트 학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바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소비자의 67.1%가 “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제품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답했을 정도로 혼란이 큽니다. 소비자는 화려한 광고에 속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제품을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국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AI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20건의 ‘AI 워싱’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은 학습 기반 AI 기술이 아닌 단순 센서 기술을 ‘AI’로 과장해 광고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도 ‘AI 기능’으로 표현한 경우입니다. 이 업체는 공정위 시정에 따라 해당 표현을 ‘자동 온도 조절’으로 수정했습니다. 제습기의 습도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표현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관련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또 제품의 AI 기능이 작동되는 조건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실질적인 AI 적용 정도를 알기 어려운 예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세탁기는 AI 세탁 기능에서 AI가 옷감 재질을 판단해 최적 세탁방식을 적용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이 세탁기는 세탁물이 소량(3kg 이하)일 때만 AI 기능이 작동했습니다. 안내를 미흡하게 한 것이죠.
이 업체는 공정위 권고에 따라 AI세탁모드에 대해 “세탁량 3kg 이하에서 동작합니다. 사용환경 및 제품에 따라 동작 조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로 제한사항을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AI 기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도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 등은 AI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나온 기술”이라며 “다만 AI 기술에 대한 정의를 두고 해석이 다른 만큼 이번에는 자진 시정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은 ‘AI 워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국가표준, 기술기준, 인증 제도 도입’,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을 정책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확인된 사례와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인공지능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AI 기능을 광고했음에도 실제 제품 가동 시 이런 기능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되거나 소비자 안전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소비자원도 주요 제품 분야별로 AI워싱 행위에 대한 감시하는 한편, 인공지능 및 관련 신산업 분야에 대해 소비자 정책 연구·조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AI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똑똑하게 만들어 주는 만큼,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이라는 중요한 과제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AI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는 실제로 어떤 AI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작동 조건과 한계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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