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급여 환수 법대로 해야’···대구교사노조, ‘소멸시효 원칙’ 준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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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0 15: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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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대구시교육청이 과거 교사 호봉 산정 오류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할 때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는 교사들의 주장이 재차 인정됐다.
대구교사노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법에 근거한 급여 환수와 관련 기준 정비 등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교사보수 과다지급환수 소송 2심에서 대구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한 최근 판결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31일 ‘교사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측인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항소심 재판부가 호봉 획정의 중대명백한 오류가 있을 시,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의 경우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사 호봉 획정 실수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를 교육당국이 환수할 때, 그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대구교사노조는 그간 오류가 있었던 모든 기간의 과지급분을 환수해 온 대구교육청의 행정 움직임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노조는 지방재정법 82조 1항에 따른 5년 시효 준수 및 환수 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법규를 무시한 환수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구시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개별 학교에서 이뤄지던 개별 교사의 호봉 책정 업무는 2020년 전담기관(대구학교지원센터)으로 넘어갔다. 이후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신청 및 복귀 시 경력 산정(호봉·승급 등) 과정에서의 오류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호봉 정정이 이뤄진 시점부터 반환 청구권이 발생,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노조는 대구교육청의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소를 제기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소멸시효 5년을 넘어선 환수 사례가 지역에서만 5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환수 금액은 교사 1인당 수백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대구지역 한 교사의 경우 약 20년 전 승급 당시 1개월가량 오류가 발생했고, 장기간 누적되면서 환수액이 급여에서 즉시 차감되는 등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호봉 획정 오류로 인한 급여 환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조는 대구에서와 같이 업무 전담기관이 없는 경우, 행정 착오가 드러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과거 강원지역에서 한 교사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멸시효와 관련한 소를 제기해 최종 승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교사노조는 소송비와 시간 낭비 등을 이유로 대구교육청이 즉각 선고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사노조측은 “지금은 행정기관의 실수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구조”라면서 “비용 문제로 법적 대응을 포기해야 했던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호봉 산정이 잘못된) 전 기간에 대한 급여 환수가 맞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실무진하고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MM이 탄소 배출과 운항비를 절감할 수 있는 폐열 회수 발전시스템 실증에 나섰다.
HMM은 18일 삼성중공업과 국내 친환경 설비 전문기업인 파나시아와 경기 삼성중공업 판교R&D센터에서 ‘유기 랭킨 사이클(Organic Rankine Cycle·ORC) 폐열 회수 발전시스템 선박 실증 업무협약(MOU)’을 지난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폐열 회수 발전시스템은 선박 엔진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선박 운항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발전기 사용이 줄어들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나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할 경우 연료비를 줄여 운항비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증기를 이용한 폐열 회수 발전시스템은 고온의 폐열을 이용했는데, ORC 시스템은 물보다 끓는점이 낮은 온도에서 기화되는 유기 열매체를 사용해 중저온의 폐열로도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3사는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해상 실증을 통해 ORC 폐열 회수 발전시스템의 효과 검증,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실증 운항 데이터 확보하는 게 목표”라며 “연간 230t의 연료와 700t의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3사는 HMM이 운항 중인 1만6000TEU급(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에 삼성중공업에서 개발한 250㎾(킬로와트)급 ORC 폐열 회수 발전시스템을 탑재해 해상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HMM 관계자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글로벌 변화에 맞춰 HMM은 이보다 5년 빠른 ‘2045 넷제로’ 조기 달성 목표를 세웠다”며 “이를 위해 친환경 연료 선박 확보는 물론 다양한 기술 개발과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유럽우주국(ESA)과 함께 해수면 높이를 감시할 첨단 인공위성 ‘센티널-6B’를 발사했다. 이 위성은 5년간 지구를 돌면서 인류 생존을 도모할 기초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하지만 NASA는 ESA와 달리 이 위성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쏙 뺐다. 해수면 상승은 기후변화에서 비롯되는데도 NASA가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기후변화 연구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 때문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NASA는 ESA와 공동 개발한 지구 관측 위성 센티널-6B를 17일 0시21분(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고 밝혔다. 1t 화물차 덩치인 센티널-6B는 고도 1330㎞에 안착했다.
NASA에 따르면 센티널-6B는 지구를 하루 13바퀴 돌면서 해수면 높이를 집중 관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센티널-6B에는 ‘레이더 고도계’라는 장비가 실렸다. 레이더 고도계는 바다를 향해 쏜 전파가 반사돼 위성 동체로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수면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측정한다. 일종의 첨단 줄자다. NASA는 “센티널-6B는 지구 바다 면적의 90%를 관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목되는 것은 센티널-6B 발사 목적을 설명하는 NASA 태도다. 센티널-6B가 관측하려는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다. 그런데도 NASA는 센티널-6B에 관한 설명에서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극구 빼고 있다. 이날 공식 자료에서도 센티널-6B 발사 목적을 “전 세계 해수면 높이와 파고, 대기 온도·습도 측정”이라고만 표기했다.
센티널-6B를 공동 개발한 ESA는 다르다. 공식 자료에서 “센티널-6B는 기후변화의 핵심 척도인 지구 해수면 높이를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명확히 적시했다.
NASA가 원래 이랬던 것은 아니다. 센티널-6B와 임무 교대를 할 같은 목적의 위성 ‘센티널-6 마이클 프라일리히’를 지구 궤도로 쐈던 2020년에는 “지구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전 세계 해수면 상승 측정”이라고 위성 발사 목적을 표기했다.
이날 미국 CBS는 “센티널-6B 발사 수일 전 NASA가 개최한 브리핑에서도 ‘기후변화’나 ‘지구 온난화’ 같은 표현은 없었다”며 “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연구 축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기’로 본다. 이달 초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도 불참했다.
센티널-6B는 2030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미국과 유럽이 5억달러(약 7300억원)씩 분담해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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