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범여권 법사위원, ‘항소 포기 집단성명’ 검사장 18명 경찰에 고발···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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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1 16: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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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성명으로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행동(집단 성명)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고발에 참여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전국 검사장 20명 중 18명의 공동 명의로 지난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게시한 글에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을 상대로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이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회견문에서 “단순히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서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집단 항명을 용인해준다면 검찰은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조직적으로 결집해 상급자의 적법한 지휘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들이 김건희 사건 무혐의에 반발했어도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만약 (항소 포기 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담당 검사가 지휘를 거부하고) 그냥 항소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국민이 검사들에게 바라는 모습 아니었냐”며 “뒤늦게 국회에 맞서 정권을 흔들겠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단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의 검사장 18명 고발 기자회견을 사후에 파악하고 사전 조율이 없었던 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고성군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기월리 고성독수리생태체험관에서 ‘고성 독수리 생태체험’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매년 겨울 고성에는 몽골에서 3000㎞를 날아온 독수리 수백마리가 관찰된다. 고성은 국내 최대 독수리 월동지로, 겨울철 고성을 찾는 독수리는 600∼800마리 정도로 추산된다.
독수리들은 고성에서 다음해 3월 무렵까지 머문 뒤 다시 몽골로 돌아간다. 군은 2020년부터 독수리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열었다.
방문객들은 생태체험 기간 독수리 먹이활동 탐조·탐조 앨범 제작, 독수리 생태 배우기, 독수리 모형 만들기 등을 즐길 수 있다.
프로그램은 매주 화·목·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된다. 누리집(고성독수리.kr)에서 예약한 뒤 참여할 수 있다.
12월 6일부터 7일까지 고성독수리생태체험관에서는 ‘제6회 고성독수리 생태축제’가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몽골 춤·악기 공연, 몽골 전통의상 체험, 몽골 게르 만들기 체험, 독수리 비행기 종이접기, 망원경을 활용한 야외 독수리 탐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제주도가 운영하는 이동 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이 도심 외곽으로 범위를 넓혀 설치된다.
제주도는 올해 12월까지 제주시 한림과 외도, 함덕 등 3곳에 이동 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을 추가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혼디쉼팡은 제주 사투리로 ‘다 함께(혼디) 쉬는 곳(쉼팡)’을 의미한다. 대리운전 기사와 택배·퀵서비스 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고정 사업장 없이 이동하면서 업무를 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 공간이다.
쉼터는 2019년 제주시청에 조성한 제 1호점이 이동 노동자들의 호응을 얻자 2022년 서귀포센터, 2023년 제주시 연동센터, 2024년 서귀포시 중문 간이쉼터까지 4곳으로 확대됐다.
이동 노동자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쉼터 이용자는 지난해 7만4525명, 올해 들어 10월까지 8만78명으로 늘어났다. 도 관계자는 “올해 들어 10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이용자를 넘어섰다”면서 “만족도 조사에서도 3년 연속 90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이동 노동자들에게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폭염과 혹한, 극한 호우가 잦아지면서 쉼터 활용도 역시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혼디쉼팡을 이용한 노동자들은 “잠시나마 쉼터에서 더위를 식히고, 몸을 녹이는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을 보인다. “동료들과 정보교환을 하고, 화장실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도 있다.
도는 혼디쉼팡이 호응을 얻고 있고, 기존 도심 뿐만 아니라 동·서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 접근성 등을 고려해 한림과 외도, 함덕 지역을 추가 설치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쉼터는 중문센터와 같이 기존 혼디쉼팡보다 시설을 간소화한 간이쉼터 형태로 24시간 무인체계로 운영한다. 이동 노동자 수가 제주시 도심처럼 많지 않은 점을 반영했다.
쉼터에는 냉·난방기,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전화 충전기 등이 갖춰져 이동 노동자들이 머물며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 노동자들은 한번 회원으로 등록하면 제주 지역 쉼터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동 노동자들은 도민 일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다”면서 “추가 쉼터를 12월 중 개소해 다가오는 한파에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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