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구윤철 “금산분리 근본정신 훼손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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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1 16:1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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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신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 과정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부족할 경우, 금산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죽느냐 사느냐’의 엄중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 범죄가 아니면 조금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경계를 지금보다 다소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손자회사가 여러 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지분 보유 제한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집단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규제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만큼 재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조정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지는 아직 검토 중이며,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에 관해선 “내년 1월1일자로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기 위해 무조건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시민들이 ‘벨벳혁명’ 36주년을 기념하는 촛불을 밝히고 있다. 벨벳혁명은 1989년 11월17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발생한 비폭력 민주화운동으로 41년 공산통치를 종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는 1992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됐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를 촉구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재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백악관 태스크포스(TF)와의 회의 자리에서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이 올라오면 서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의 친구들은 전부 민주당 사람들이었다”며 엡스타인 사건과 자신의 관련성을 거듭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엡스타인 문건 공개 요구에 대해 “민주당의 사기극”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근 돌연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전날엔 트루스소셜에서 “급진 좌파 광신자들이 퍼뜨린 민주당 사기극에서 벗어나도록 공화당 하원은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했다.
앞서 CBS 방송 등 미 언론은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는 18일을 목표로 ‘엡스타인 파일’ 공개 촉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공화당 내 이탈표 발생이 예상되자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입장을 바꾼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까지 넘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은 2019년 수감 중 사망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엡스타인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수사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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