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한국 GDP 0.3~0.4% 감소 추정장기 지속 땐 연간 피해액 줄어
미국이 수익 거의 가져간다면원금 언제 회수할지 불확실해“차라리 관세 부과받자” 의견도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0.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연간 최대 7조~9조원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의 현금 투자보다는 타격이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실질 GDP가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실제 연간 피해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현재 균형 상태와 미국 관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균형을 비교해서 몇% 정도의 실제 GDP 변화가 있는지를 추정한 것으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모형이 말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균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1년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1년이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장기간 나타난다면 GDP 0.3~0.4% 감소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피해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에선 최근 타결된 미·일 관세 협상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 협상이 실패해 최종적으로 일본이 15% 관세를,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수출 타격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일본산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미국 관세 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이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다시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면 불확실성이 높아져 유·무형의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미국 주장대로 3500억달러 현금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거의 가져가는 구조를 택하면 한국이 당장 얻는 실익이 크지 않고, 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관세 25% 부과로 인한 GDP 감소’ 충격을 택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차라리 관세를 부과받는 게 총량 면에서 피해를 덜 보는 길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협상 결렬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도,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의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로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은 물론 국가 신인도나 환율, 외환 운용에 큰 부담이 되기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이 16일 “내란을 옹호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표결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이 투표해 모두 선임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았다. 앞서 나 의원 야당 간사 선임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했던 여당이 이날 안건을 올려 선임을 무산시킨 것이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인사 관련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법사위 회의장에 기표소가 설치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졌다.
여야 한쪽이 국회 상임위에서 상대 당 간사 선임을 거부하고 대립하며 표결까지 간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이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와 내통하며 사실상 공범으로 보이는 분이 간사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나 의원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 충돌” 이라고 남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의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변호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법사위에 있다”며 “누가 누구한테 이해 충돌을 얘기하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청래 대표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된 이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장외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사부재의”라며 “정기국회 내(12월 초)에는 다시 상정 못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간사 선임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는 안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싸고도 법사위에서 대립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한 것”이라고 사퇴·탄핵을 주장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의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게 잘하는 건가”라며 “지금이 봉건 국가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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