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되기 전 온라인 채팅방에 자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는 15일(현지시간) 타일러 로빈슨은 커크 피살 다음 날인 11일 저녁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메신저 디스코드의 그룹채팅방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디스코드 채팅 내용을 보면 로빈슨은 “안녕 여러분, 나쁜 소식이 있다”라며 “어제 유타밸리대에서 (있었던 일은) 나였다. 모두 미안하다”고 썼다. 그는 “잠시 후 보안관을 통해 자수할 것”이라며 “함께 한 모든 좋은 시간들에 감사하다. 여러분 모두 대단하다”고 썼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는 로빈슨의 디스코드 계정에서 소규모의 비공개 온라인 그룹으로 전송됐다. 이 그룹에는 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코드는 당국에 이 메시지의 사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코드는 “용의자가 디스코드에서 이번 사건을 계획했거나 폭력을 조장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메시지 전송 두 시간 후 당국은 로빈슨 체포를 발표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로빈슨이 범행 전 커크 암살 계획을 문자 메시지와 메모로 남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로빈슨이 커크를 총으로 쏘기 전 다른 사람에게 문자로 커크를 죽일 생각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파텔 국장은 로빈슨이 ‘찰리 커크를 제거할 기회’라며 이를 실행하겠다고 쓴 메모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파텔 국장은 폐기된 이 메모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포렌식 증거가 확보됐다고 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11일 로빈슨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인 디스코드 채팅방에 보낸 메시지를 보도했다. 한 지인이 로빈슨의 수배 사진을 보내며 “어디에 있냐”고 묻자 로빈슨은 “도플갱어가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 한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화재, 붕괴, 감염병 확산 등 인간의 활동이나 인프라 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
기존 재난안전법에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ｍ를 넘은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땅꺼짐이 명확한 경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됐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1일 이용객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가 포함됐다.
지자체장은 경찰서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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