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상속세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감세’ 방안이다. 야당 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비판한 민주당과 정부의 내로남불 세정이 끝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소위원회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상속세 완화는 지난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없던 내용이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주인 사망 시 상속세로 배우자가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제 확대를 지시한 후 급물살을 탔다. 여당 내에서는 현행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1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시 된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8억원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을 경우 자녀들이 내야 했던 상속세 99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공제 확대에 대해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고 우리도(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다”라며 전향적 자세를 취했다.
1996년 만들어져 그간 자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한 상속세 공제액을 현실화시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유산을 수십억원이나 받으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건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도하다.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상속세가 부담스러우니 깎아주겠다는 건 부동산 정책의 앞뒤가 바뀐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쥐꼬리만 한 예금 이자에도 세금을 내는 서민들에겐 상속세는 ‘그림의 떡’이다. 상속세를 내는 인구는 6.8%(2023년 기준)에 불과한데도 불로소득에 세금을 줄여주려고 하니 정부가 나서서 양극화를 부추기겠다는 건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은 이재명 정부다. 여당 구상대로 상속세를 완화하면 5년간 3조원 넘게 세수가 줄어든다. 이러니 다주택자가 절반에 가깝고, 서울 보유 주택의 42%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셀프 감세’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정부는 자산 양극화를 넘어 부의 불평등 세습을 막아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할 때다. 정부·여당은 저성장과 고물가·고환율에 미래가 암울한 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부자감세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지난 13일 경기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상자 2명이 추가로 숨졌다.
부천시는 트럭 돌진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20대 남성 A씨와 80대 여성 B씨 등 2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밝혔다.
숨진 A씨(23)는 지난 13일 제일시장 상인 C씨(67)가 몰던 트럭에 치여 5일만인 지난 18일 숨졌고, 80대 노인은 이날 사망했다.
이에 따라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사고는 애초 2명 사망, 19명 부상에서 4명 사망, 17명 중경상을 바뀌었다.
부천시 관계자는 “추가 사망자 2명이 시장 상인인지, 장보러 나온 시민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아직도 병원에 12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C씨 몰던 1t 트럭이 제일시장 안에서 페달 오조작으로 상인과 시장에 온 시민들을 들이받은 것이다.
제일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C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C씨는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못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UAE로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았다. 특히 환영식에서 이목을 끈 장면은 흰색 전통 의상을 입은 소녀들이 긴 머리카락을 흔드는 모습이었다.
온라인상에서는 “기괴하다” “한국의 처녀 귀신 같다” 등의 반응도 나왔지만, 사실 이 의식은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서 깊은 전통이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UAE 방문 당시에도 독특한 환영 의식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이 의식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아부다비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이 의식은 UAE 전통 공연 ‘알 아이알라(Al-Ayyala)’의 일부다. 단순한 춤을 넘어 베두인 사회의 용맹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특히 남성 전사들의 대형 앞에서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긴 머리카락을 힘차게 흔드는 동작, ‘알 나아샷(Al Na’ashat)‘은 공연의 하이라이트다.
알 아이알라의 기원은 수천 년 전 이 지역의 부족들이 유목 생활을 하며 고대 전쟁과 습격이 빈번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베두인 부족 사회에서 전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부족 여성들은 베일을 벗고 긴 머리카락을 풀어 좌우로 흔들며 이들을 환영하고 사기를 북돋웠다. 승리를 축하하는 동시에, 부족의 명예와 연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으로 발전했다.
먼저 두 줄로 늘어선 남성들이 죽(또는 검을 상징하는 얇은 대나무)을 들고 맞서 서서, 드럼과 타악기의 박자에 맞춰 머리와 스틱을 흔들며 ‘전투 장면’을 재현한다. 여성들은 줄 앞쪽에 서서 긴 머리카락을 좌우로 흔들며 퍼포먼스를 이어간다.
그렇다면 왜 소녀들만 이 춤에 참여할까. 아부다비 문화관광부는 이 춤을 젊은 여성(young women)또는 어린 소녀들(young girls)이 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의식이 가진 상징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족의 소녀들이 전쟁에서 남성 전사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믿음을 표현한 동작으로, 부족의 단합과 자존심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매개로 작동했다. 과거에는 전투 후 승리를 기념하는 의식이었지만, 현대 공식 행사에서 알 아이알라는 귀한 손님에게 보이는 축하와 환대의 선물로 여겨진다.
UAE 정부와 문화기관은 알 아이알라를 지키기 위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7세부터 12세 어린이를 위해 알 아이알라 교육을 비롯한 전통 춤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 유산 축제에서 알 아이알라 워크숍이 정기적으로 열리며, 전문 무용가들이 지역 청소년에게 춤과 시 낭송을 지도하고 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전통의 날’이나 문화 주간 행사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알 아이알라를 가르친다. 아부다비, 샤르자, 알아인 등 전통문화 보전에 적극적인 지역에서는 소녀들을 위한 전용 무용팀을 운영하고 국가 행사, 결혼식, 외교 방문 등 공식 행사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다.
알 아이알라를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면서 유네스코는 이 공연의 본질적인 성격을 이렇게 요약했다. “알 아이알라는 단합, 기사도, 그리고 부족적 자존심을 표현하는 공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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