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게임 혁신당 “윤석열 부부 우크라 방문은 불법 입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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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19:18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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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게임 조국혁신당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여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우크라이나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어 방문 시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준형·박은정·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갑자기,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이 공무상 목적이었는지, 사적 목적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7월15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및 폴란드 순방을 마치고 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외교부가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여행금지 조치를 2024년 1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 등은 “대한민국 여권법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든 여행금지국을 공무상 방문해야 할 경우 반드시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어떠한 신청도, 승인도 없이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 부부를 위법 행위자로 만들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입국을 해야만 했던 사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문 이후 벌어진 국방부 간부 파병, 군사 장비 불법 양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 등 제기된 의혹들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 등은 외교부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적극적으로 고발했던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인 2023년에는 여권법 위반 고발이 한 건도 없었다고도 했다.
김 의원 등은 “이쯤 되면 외교부가 ‘선택적 고발’이라는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에 빠져 있는 게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외교부를 이끌었던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순방 경위를 조사한다.
경찰이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씨는 대선을 한 달쯤 앞둔 지난 5월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는 2017년 3월8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세계여성의날 기념식에서 했던 발언을 일부 편집한 것으로 당시 이 대통령은 여성의 고용 차별 등을 지적하는 취지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같은 달 이 영상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전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전씨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올렸으며 영상 내용은 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국립창원대학교와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리서치 캠프’가 1기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7일 밝혔다.
리서치 캠프는 KERI의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사업과 국립창원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이 공동 기획한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간 실전형 공동 인재 육성 모델이다.
다양한 연구개발 체험과 미래 진로 멘토링 기회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기는 국립창원대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GAST) 소속의 이공계 학생 12명이 선발돼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23일, 184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KERI의 이차전지, 전력반도체,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연구현장을 둘러보며 장비 운용 실습을 했다.
산업 현장 진출을 돕는 논문·특허 작성법, 기업가 정신 또는 창업 마인드 함양, 자기소개서 작성법, 지역혁신 기업·기관 투어, 인문학적 교양 수업 및 팀워크 활동 등을 거쳤다.
휴대전화나 에어컨, 은행의 에이티엠(ATM) 등에 적용되는 컴퓨팅 장치인 ‘임베디드 시스템’ 관련 특별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하기도 했다.
김남균 KERI 원장은 “리서치 캠프는 학생들이 연구기관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라 더욱 심도 있다”라며 “연구와 산업이 융합된 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은 “산업계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전형 기술인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경남의 전략 산업 분야에서 고급 인재의 정착을 이끌고,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를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카카오는 7일 “카카오 그룹의 기업가치 제고와 카카오엔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주주구성 변경을 논의했으나 이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는 그러면서 “카카오엔터의 글로벌 성과 창출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그룹 에스파가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카카오 웹툰 등 40여개 자회사를 거느린 ‘엔터계 공룡’이다. 기업가치는 약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카카오엔터 경영진은 재무적 투자자 교체 등을 논의한 게 와전된 것이라며 매각설을 부인했다. 모회사 차원에서 공식 부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의 최대 주주로 66.0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엔터 매각 시도는 지난 4월 카카오가 카카오엔터 주요 주주에게 경영권 매각 의사를 전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알려졌다. 당시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엔터의 매각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내부 소통이 부족하다”고 반발하면서 진통이 예고됐다.
한때 150개 넘는 계열사를 두며 ‘문어발식 확장’이라 비판받았던 카카오는 최근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며 조직 슬림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사내독립기업(CIC)이 분사했다. 지난 3월에는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이자 스크린골프 사업체인 카카오VX의 연내 매각 계획을 밝혔다가 노조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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