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경제직필]‘26년 예산안’으로 평가한 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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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17: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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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한쪽에서는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챙기며 미래를 준비하는 정상국가가 되었다고 긍정 평가를 한다. 반면 국민의힘 장외집회에서는 ‘독재정치’라며 ‘이재명 하야’ 구호까지 나왔다. 사업별 공과를 비판하는 단편적인 평가를 넘어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있을까?
나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의 정책은 결국 예산서에 나타나게 된다.
2026년 예산안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2026년 정부 총지출은 2025년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이다. 내수가 좋지 않고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는 국가지출을 늘려 ‘돈맥경화’를 완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정 여력도 필요하다. 법인세 증세 등에 따라 국세 수입은 4.9% 증가하긴 한다. 그러나 지출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처음으로 50%를 초과한다고 한다.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9년에는 58%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재정건전성이 걱정이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2020년 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 50%를 초과하는 해는 2022년이었다. 그러나 올해의 국가채무 비율은 여전히 50% 미만(49%)이다. 58% 초과 시점은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미뤄졌다. 5년 전 중기재정 예측이 5년이나 틀렸다. 예측은 어렵지만 특정 방향으로 편향된다면 문제다. 실제 국가채무 비율은 예상보다 개선돼 왔으며, 가장 큰 요인은 명목GDP 상승이었다.
즉 채무 비율은 부채 관리뿐 아니라 GDP 확대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은 430억원이었다. 당시로는 상환하기 어려운 돈이었지만,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증가한 GDP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남는 장사였다. 국가채무는 그 자체만으로 평가하기보다 국가채무를 통해 조달한 돈으로 우리나라 GDP를 얼마나 증대시킬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부채는 조달한 돈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이재명 정부가 가장 돈을 많이 늘린 곳은 어디일까?
인공지능(AI) 등 연구·개발(R&D) 사업과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다. AI 등 연구·개발 사업에 추가로 투자한 돈이 약 10조원이다. 계획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감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이 투자가 성공해 GDP를 늘릴 수 있다면 성공한 투자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투자다.
국가 재정은 가정 살림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 비유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가정이라면 빚이 없으면 좋을 수 있지만, 기업이라면 일시적 부채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한다. 빚을 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처가 적절한지 여부로 평가받아야 한다.
임대주택 지원 사업에도 추가로 약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주택을 줄이고 주택 구매 지원 예산을 늘렸으나, 이재명 정부는 다시 임대주택 매입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예산의 ‘비목’을 정량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예산의 비목이란 인건비, 물건비, 출자비 등 예산의 내용이 아니라 예산의 경제적 성질을 판단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의 특징은 출자금(-30%), 지분취득비(-78%)를 줄인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출자금(117%), 지분취득비(524%)를 늘린 것이다. 출자금이나 지분취득비는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자산을 구매하는 자본성 지출이라는 의미다.
비유하자면, 지난달에 1000만원어치 외식을 했다면 엄청난 사치지만 이달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택을 구매한 돈이 1억원이라면, 재정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산이 생긴 것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지출 증가율을 3.2%로 묶었더라도 자산 구매를 줄였다면 재정건전성 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대로 내년 총지출을 8.1% 늘려도 자산 구매 위주라면 악영향은 제한적이다.
내용도, 비목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다. 그러나 부처별 증감은 비슷하다. 내년 예산 증가율 1위는 새만금개발청으로 79%나 늘었다. 올해도 1위(136%)는 새만금개발청이었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예산 1위 자리는 변함없다. 마치 정권 교체와 상관없는 ‘예산 1위 전용석’이라도 있는 듯하다.
2025년 한 해를 통틀어 극장에서 신규 개봉하는 한국 상업 영화가 ‘20편’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7년~2019년 3개년 평균 상업 영화 개봉 편수인 40.6편 대비 절반 수준이다. 관객 감소 등 수익성 악화로 한국 영화계의 제작 동력이 현저히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는 올해 극장에서 신규 개봉되는 한국 상업 영화가 총 20편일 것으로 파악했다. 영진위는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의 영화를 ‘상업 영화’로 집계한다.
이는 극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2021년, 신규 상업 영화 개봉 편수가 17편으로 급락했던 것에 버금간다.
지난 9년간 한국 영화계 최대 활황기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2019년이었다. 이 해 <기생충>을 포함한 45편의 상업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해 시작된 팬데믹으로 신규 개봉작 편수는 2020년 29편, 2021년 17편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팬데믹이 종식된 지난 3년간(2022~2024년) 개봉 편수는 다시 30편대로 올라섰다. 제작이 정상화된 것이 아니라, 팬데믹 때 개봉하지 못한 ‘창고 영화’가 연이어 극장에 걸린 영향이었다. 올해 신규 극장 개봉작이 20편으로 주저앉았다는 건, 그마저도 씨가 말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진위는 “최근 개봉 실적 부진으로 인해 5개 주요 투자배급사(CJ ENM·롯데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NEW·쇼박스)의 신규 투자 중단 및 기피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와 메가박스(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의 합병이 완료되면, 주요 투자사는 5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불황 속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합병인 만큼, 이후 영화 투자금 파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배급사들은 이미 기존 60~70%를 부담하던 투자 금액을 50% 이하로 감축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족한 제작비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 제작사는 금전적 여력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메마른 재원은 영화 제작자들이 수익성만을 좇게 할 위험성이 있다. 한 해 극장에 걸리는 영화가 20여 편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 지속한다면, 상업성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성 영화는 설 자리가 적어질 확률이 높다. 일례로 한국 영화계 거장 이창동 감독조차도 신작 <가능한 사랑>의 투자처를 구하지 못해 넷플릭스행을 택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도 상황타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인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을 직접 찾아 “영화 산업이 근본에서부터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를 못 받아서 해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가는 상황을 벗어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영화산업 지원은 창작자, 제작사, 투자배급사, 극장사, 관객 등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복잡한 문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상 OTT의 지위 문제, 홀드백(극장 개봉 영화가 2차 부가판권시장 혹은 OTT로 넘어가는 기간) 문제 등 법안 개정이 요구되는 안건들에 있어 각계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야 하는 이유다.
임 의원은 “양질의 영화 공급을 위해선 최소한의 제작 편수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다년간 기금 고갈 위기에 직면한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안정화하고, 젊고 참신한 소재의 중예산 영화 제작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기아가 농촌진흥청과 ‘착용 로봇 기반 농업 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이 개발한 무동력 착용 로봇 ‘엑스블 숄더’가 농업 현장에 제공될 예정이다.
나무 위쪽 가지에 열리는 사과, 배, 감귤, 포도 등 과일을 수확할 때 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팔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들고 반복적으로 과일을 따면 어깨 근육에 피로가 쌓이기 때문이다.
엑스블 숄더는 반복적으로 위를 봐야 하는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어깨 근력을 보조하는 로봇이다.
앞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은 올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농촌진흥청과의 실증 사업을 통해 엑스블 숄더 착용에 따른 어깨 부담 경감과 작업 효율성 증가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농업 분야 착용 로봇 도입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착용 로봇의 농업 현장 적용 실증 및 확산, 농업 현장 착용 로봇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희원 현대차·기아 R&D본부장은 “현대차·기아는 작업자에게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토대로 농업인의 어깨 건강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현대차·기아와의 협력을 통해 농업인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 기반의 농업 환경 개선과 농작업 효율성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은 지난해 11월 ‘웨어러블 로봇 테크데이’에서 엑스블 숄더의 사업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계속해서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트랜시스, 현대로템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대한항공, 한국철도공사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엑스블 숄더를 활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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