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여당, ‘조희대 회동설’ 새 증거 대신 프레임 전환 시도···설익은 의혹 제기 ‘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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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17: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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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회동설’이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자 새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본질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라며 뒤늦은 프레임 전환에 나섰다. 의혹을 제기한 의원은 “팩트체크는 안 했다”며 “(그것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대표는 대법원장 사퇴와 특검 수사 촉구 등 강경 행보를 보이고, 당 대변인은 ‘압박 전략일 뿐’이라고 부인하는 등 메시지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도 설익은 의혹 제기와 이중적 메시지 발신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을 두고 “내란옹호 대선불복 세력의 장외투쟁”이라며 “내란 척결! 위헌 정당 해산!”이라고 썼다. 조 대법원장 사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동설 관련 추가 증거를 공개하느냐’는 질문에 “수사 과정을 두고 보는 게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당 대변인인 부승찬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은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초 제기한 것이다.
정 대표는 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페이스북을 올리면서 회동설 확산에 불을 지폈다.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난 적도, 사건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면서 회동설은 진실 공방으로 번진 상태다.
민주당은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회동설이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닌 돌발적으로 제기된 이슈인 만큼 의혹 제기의 근본 원인을 부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 논란의 본질은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 의혹, 그리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이라며 국민의힘이 “사건 본질을 왜곡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주 신뢰할 만한 분에게 제보를 받았고, 제보 내용과 같은 행위(파기환송)가 이루어졌기에 의혹 제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 의원은 제보의 사실 확인 여부를 두고는 “팩트체크는 거치지 않았다. 참과 거짓을 가리는 것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최근 당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 당 대변인들이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여전하고 당내 공감대도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3대 특검 특별위원회가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용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사법 개혁 등 본질적인 문제의 논점을 흐리고 정치 공방만 유발한다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지지층에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며 메시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제 당에서 (회동설과 관련해)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다. 페이드아웃할 수밖에 없다. 회동설, 사퇴설 같은 건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당 대표가 절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추석을 맞아 연휴 하루 전인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구는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연휴 기간 ‘추석 종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총 325명 의 직원이 주·야간 구청 종합상황실과 기능별 대책반에서 일하며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재난취약시설 점검도 강화한다. 대형건축·공동주택 공사장과 집단가설물, 공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순찰도 확대한다.
명절 성수품인 유통가공식품 및 제조식품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구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10월 1일까지 주요 추석 성수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가격표시제 지도 점검도 실시한다.
이웃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경로당 176개소와 대한노인회 송파구 지회, 노인의 집 3개소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노숙인 순찰도 강화한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연휴 기간 폐기물 배출에 혼란이 없도록 사전 안내하고, 기동반을 운영해 취약지역을 청소한다. 교통 불편이 없도록 불법 주·정차와 심야 택시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고, 공영주차장(7개) 및 학교 부설주차장(8개), 공공시설부설주차장 (15개)도 무료로 개방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응급의료기관 등 총 1022개소)과 약국(578개소)을 지정·운영해 응급의료서비스 공백도 최소화한다. 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연휴가 긴 만큼 구의 역량을 총동원해 재난 대응부터 민생안정과 청소, 교통, 주차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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