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오만한 궤변”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왕이 되어 대선 개입 의혹을 촉발한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원내대변인은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없는 재판 지연과 제 식구 감싸기로 사법 불신을 만든 장본인이 세종대왕의 ‘민본’을 운운하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세종이 꿈꿨던 ‘민본 사법’을 구현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마땅한 책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굳이 평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아무리 정해진 행사이고 참모들이 써준 원고라 해도 그런 말을 읽을 때 본인의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지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요구하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부의 재판 진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와 만나 “사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내란전담재판부나 특검·국정조사·탄핵까지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3가지 중 하나라도 실제로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현대차그룹이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가속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안전 기술을 향후 출시하는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앞서 최근 출시한 준중형 전용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기아 EV5’ 전 트림에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와 가속 제한 보조를 기본 탑재했다.
두 기능은 차량 센서와 전자제어 장치에 기반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나 일반적인 주행 패턴과 다른 상황을 감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는 정차 상태에서 전·후방 장애물이 있을 때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는 경우 곧바로 토크를 제한하거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초음파 센서가 1.5m 이내 장애물을 인식하고, 차량 통합 제어기(VPC)가 가속 페달 입력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일반적이지 않은 페달 조작을 감지한다.
이후 클러스터 팝업과 경고음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토크 제한 또는 제동 제어를 수행한다.
주차장이나 정차와 출발을 반복하는 정체 구간 등에서 특히 사고 위험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속 제한 보조는 80㎞/h 미만으로 주행 중인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깊게 밟을 경우 차량 통합 제어기가 가속 페달 입력값을 ‘0’으로 처리해 토크를 제한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의 가속 제한이 작동하는 중 전방에서 충돌이 예상되면 ‘전방 충돌방지 보조’ 등 주행 안전 보조 기능이 함께 활성화돼 운전자를 충돌 등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현대차그룹은 도로 유형과 제한 속도 등 주행 환경에 따라 가속 제한 보조의 작동 유예 시간을 세분화해 활용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클러스터 팝업 및 경고음을 통한 1차 경고, 음성 경고 메시지가 추가된 2차 경고 등 단계적인 운전자 알림 체계를 마련해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런 첨단 안전 보조 기술을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차량으로 점차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남한을 향해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한 우리와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각각 출범한 이후 대미·대남 메시지를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 7월 말부터 김여정 당 부부장이 밝혀온 메시지 취지와 유사하다.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중국·러시아와 각각 관계를 돈독히 한 김 위원장이 미·중 정상이 참석하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입장을 환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교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제재 풀기에 집착해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원칙을 고수할수록 “우리가 목적한 일을 할 시간이 더 많아진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남 관계에 대해선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이라며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이란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핵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해법’에 대해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며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적대적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며 “긴 안목을 가지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 간의 적대를 해소하고 평화적 관계로의 발전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미 대화 지원 등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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