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사진)는 최근 KT·롯데카드 등에서 잇달아 일어난 해킹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관계부처는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점검할 때”라고 22일 밝혔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롯데카드에서는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동통신사인 KT에서도 수도권 특정 지역 이용자들이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KT 무단결제 피해 지역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전모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의 해킹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보안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총리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에 있어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안보실도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정부는 국가 시스템, 주요 통신·플랫폼, 금융기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정부·공공부문 및 민간 기업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소프트웨어를 제한하고, 사이버 안보 역량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보안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밝혔다. 안보실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 기획전, 수도권 직거래 장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복 양식 어가를 돕기 위해 11억원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할인 기획전을 연다. 이마트, GS 더프레쉬, 남도장터 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제공해 전남 대표 수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수도권에서는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 이날부터 26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 서로장터’, 26~28일 노원구 등나무근린공원에서 ‘전남 수산물 직거래장터 큰잔치’가 이어져 완도 전복, 영광 굴비, 곱창김 등 산지 수산물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된다. 10월 1일부터 닷새간 전남 13개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신안과 함평 2개 시장은 26일부터 30일까지 추가로 행사를 연다.
도는 또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명절 성수품의 공정거래를 점검할 계획이다.
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맛과 건강이 뛰어난 수산물로 풍성한 추석 밥상을 차리길 바란다”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철저히 점검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이 2016년 금호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900억원대 법인세 가운데 146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2022년 1월과 3월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약 913억원) 부과처분 중 766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4월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약 2700억원에 매각했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이었다.
이후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이 제기됐고, 세무당국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다. 당국은 양도된 주식 가치를 5787억원으로 산정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나항공에 법인세 약 913억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것은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이에 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회장은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지난 18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0년에서 대폭 감형된 것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혐의와 관련해선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 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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