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국민의힘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을 비판해온 김민석 국무총리를 사전 선거운동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강버스 좌초 사고에 대해 국회 위증을 했다며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이 고발전으로 격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서울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김 총리가 연일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형물 등 오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의원은 “김 총리가 현재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오세훈 스토커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오 시장의 역점 정책들을 연달아 비판했다”며 김 총리가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의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오세훈 시정 실패를 바라는 TF’ 같다”며 “대한민국 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비롯한 민생을 살리는 데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전날 ‘한강버스 좌초 사고 은폐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정상화 TF’를 꾸려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형물 등 오 시장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좌초 사고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오 시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위증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줄여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며 내놓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저속기획”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선출·임명된 고위 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특히 10채 중 약 3채는 서울 주택이고, 이 가운데 41%는 강남 3구에 있다.
리더스인덱스가 선출·임명된 4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 2581명의 가족 재산 공개 내역을 18일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 되는 48.8%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고, 17.8%는 세 채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재산(5조7134억원)의 58.7%인 3조3556억원이 건물 자산이었고, 이 중 실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4527채였다. 가액으로 따지면 2조3156억원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665채(58.9%)로 절반 이상이며, 가액은 1조7750억원(76.7%)에 달했다. 이어 단독주택(16.6%), 복합건물(8.6%), 오피스텔(6.9%) 등의 순이었다.
직군별 1인당 보유 주택 수를 보면 정부 고위관료가 1.89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자체장이 1.87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 공직자가 각 1.71채 수준이었다. 국회의원은 평균 1.41채를 보유했다.
지역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3구’에 집중됐다.
고위공직자 등이 보유한 서울 소재 주택은 1344채(29.7%)로, 높은 집값이 반영되면서 가액이 1조3338억원(57.6%)에 달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229채), 서초구(206채), 송파구(123채)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전체의 41.5%를 차지했다. 용산구(74채)가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총 42채인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다. 본인 명의 강남구 아파트 1채, 고양시 오피스텔 38채, 속초시 오피스텔 1채와 배우자 명의 강남구 복합건물 2채다.
국회의원 중 최다 보유자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으로 13채를 가졌다. 배우자 공동 명의 서초구 아파트 1채와 관악구 오피스텔 11채, 충남 당진에 있는 본인 명의 복합건물 1채다.
새로운 금융상품인 종합투자계좌(IMA)가 이르면 다음달 초 출시된다. 기업금융과 중소·중견·벤처기업 관련 모험자본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제도 도입 8년 만에 첫 선을 보인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중견·벤처기업 자산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으로 유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머니무브’ 구상도 IMA 출시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장·단점이 명확한 상품인 만큼 아직 IMA의 확장성을 예단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했다. 키움증권에 대해선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IMA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키움증권은 기존 4개 증권사(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 기업의 회사채, 인수금융(M&A) 대출 등 기업금융에 70% 이상을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원금지급형 실적배당’ 상품이다. 쉽게 말해 기업이 사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해주고 그 과실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구조로 예금과 펀드의 중간 성격을 지닌 상품이다. 발행어음은 은행 예금처럼 증권사가 만기(1년 이내) 도래 시 확정수익률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 200%·IMA 100%)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17년 IMA를 도입했던 이유도 증권사가 덩치를 키워 골드만삭스 등 해외 투자은행(IB)처럼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국내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종투사가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하고, 부동산 투자 비중은 2027년까지 3분의 1 규모인 10%까지 낮추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했다. 증권사가 부동산 대신 과감하게 중소·중견·벤처 등 성장기업에 투자하라는 취지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IMA는 (한투와 미래가) 빠르면 12월 초 출시할 계획”이라며 “(출시 상품의)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연내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IMA의 가장 큰 장점은 예금처럼 원금이 사실상 보장되면서도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이다.
IMA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예금처럼 원금이 온전히 보장된다고 할 순 없지만 증권사가 파산하는 등 극단적 경우가 아니라면 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익률과 상품의 종류는 증권사 재량이지만 증권가 안팎에선 예금과의 차별화를 위해 목표 수익률이 5~8%인 ‘중위험·중수익’ 이상의 상품이 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 위험자산 투자를 꺼리면서도 예금보단 높은 수익을 얻고 싶은 안정형 투자자도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인수금융, 프리 IPO(상장 전 지분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IMA 상품의 70% 이상은 만기를 1년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단기 자금이 필요한 투자자라면 불리할 수 있는 셈이다. 성과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고 중위험 이상인 상품의 경우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만기 수익이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주식 투자와 달리 운용보수와 성과보수가 떨어져나가는 점도 개인투자자의 선호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 대상이 충분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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