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 운동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설령 법 위반이라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허용 여부에 관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보건당국은 감기, 독감, 코로나 등의 감염질환에는 항생제 사용을 자제해달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이해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항생제 사용법을 안내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생제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 항생제를 쓰게 되면 세균이 약에 적응하면서 기존 치료제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내성이 생긴다. 그러면 치료 시 선택할 수 있는 항생제가 줄어들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과 사망 확률이 증가한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인류가 직면한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지정했다. 관련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항생제를 지금처럼 계속 오남용할 경우 2050년 전 세계에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82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2023년 기준 항생제 사용량이 인구 1000명당 31.8 DID(하루 평균 표준 복용량)로, OECD 국가 중 튀르키예에 이어 2위다. 이는 OECD 평균(18.3 DID)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질병청은 반드시 의사에게 처방받은 경우에만 항생제를 복용하고, 먹다 남거나 타인에게 받은 항생제는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감기, 콧물 및 독감 코로나19 등은 항생제가 불필요한 감염질환이다. 복용 후 남은 항생제는 약국이나 보건소에 반납하면 된다. 남용은 피해야 하지만 항생제는 처방받은 용법과 기간을 준수해 복용해야 하며, 환자가 임의로 항생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항생제 내성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대응해야 할 공동 과제”라며 “아는 것에서 벗어나 실천에 나서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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