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로봇·바이오 등 미래 산업 겨냥한 과감한 투자 주목그룹 컨트롤타워 복원 등 내부 쇄신·조직 정비 풀어야 할 숙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위기의 삼성’을 회복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경영 보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이다.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2016년 국정농단 사건까지 포함하면 약 10년에 걸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회장의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은 19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이건희 선대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종잣돈 61억원을 활용해 삼성에버랜드가 헐값에 발행한 전환사채(CB·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를 샀다. 이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주주에 올라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그룹 승계 발판을 마련했다.
재차 논란이 불거진 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전 에버랜드)을 합병하면서다.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식 1주당 제일모직 주식 0.35주였다. 자산이나 매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이 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회장은 두 회사 합병을 도와달라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말을 사준 것 등이 문제가 돼 대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무죄로 확정하면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앞으로 이 회장은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영 돌파구를 찾는 데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주축인 반도체 사업은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에서 뒤처져 ‘AI 붐’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에서도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도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세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관세 위협,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크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2심 무죄 선고 이후 보다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냉난방공조(HVAC) 분야 선도 기업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2조원대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대형 인수·합병(M&A)을 재개한 게 대표적이다. 반도체와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겨냥한 과감한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을 비롯한 내부 쇄신과 조직 정비도 과제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커졌다. 이 회장은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 만료 이후 6년 가까이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 회장이 사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전문 영역별로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바이오 산업 투자나 유럽 공조회사 인수 등 최근의 움직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두 차례 받았다는 지적이 15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금체불 의혹과 전날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주장하며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사진)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서야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강 후보자) 자료가 제출됐다”며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에는 2020년 11월27일과 2022년 1월5일 각각 근로기준법 제36조 관련한 진정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36조는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중 2020년 진정 건은 신고자가 신고 의사를 철회해 종결됐고, 2022년 진정 건은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돼 종결됐다.
조 의원은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 보호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 장관이 되어선 안 된다”며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공세도 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보좌진에게 버리라고 시켰던) 음식물 쓰레기를 다 먹지 못하고 남겨 놓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강 후보자를 위증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강 후보자를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 혐의로 노동부에 진정했다.
강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보도됐고, 보좌진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보복성 처우를 해 노동부 조사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
특사단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전현희·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사단원으로 동행했다.
특사단은 신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설명한 뒤 올해 15주년을 맞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특사단에 이른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뤼셀을 방문해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코스타 상임의장은 이 대통령을 브뤼셀에 초청한 바 있다.
특사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과 회동에서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사단은 새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특사단 활동에 대해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했다”며 “한-EU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평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등 인접 국가들과의 국경으로 연결되는 도로 건설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M-12 고속도로 확장 개통식 화상 축사를 통해 “동부 노선 개발을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고속도로가 러시아 서부 튜멘 지역과 시베리아, 극동 지역으로도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북한과의 국경으로 접근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도 물론 검토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송 역량이 중대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노선은 국제적 수송망에 포함되는 한편 중요하고 경쟁력 있는 물류 대동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러시아 내 타타르스탄공화국 수도 카잔을 잇는 고속도로 M-12가 동쪽으로 일부 확장 개통되면서 열렸다.
북한·중국 국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러시아의 주요 도로망과 연결될 경우 양국 간 무역과 인적 교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의 대립이 심화하면서 중국·북한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교통 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4월 말 착공식을 열고 두만강에 양국을 자동차로 오갈 수 있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했다. 현재 두만강에는 철도용 다리만 있을 뿐, 차량이 오갈 수 있는 도로 교량은 없는 상태다. 지난달에는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모스크바-평양, 하바롭스크-평양 직통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27일부터는 모스크바와 평양을 잇는 직항 여객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 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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