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윤석열 정부 때 해촉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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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0 05:10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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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지난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두 사람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확정됐지만 이는 임시처분인 집행정지에 국한한 것으로,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전남개발공사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보상사업소를 사업지구 인근 나주 동수농공단지 내에 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는 전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다.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 123만9722㎡(약 38만평) 부지에 조성된다.
이 산업단지는 에너지밸리 조성 확대를 비롯해 신소재·나노 융합 소재 산업 육성, 친환경 정보통신(IT)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역할을 맡는다.
산업단지가 완료되면 단순 개발을 넘어 에너지 산업벨트의 핵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날 보상사업소 개소와 함께 다음달 보상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와 물건에 대한 세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에너지 첨단산업의 중심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우 경보가 내려진 광주에 시간당 5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도심 일부 지역 침수가 우려되면서 당국은 긴급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광주 동구는 17일 오전 11시17분 긴급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서남동 인근에 침수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 도심인 서남동 지역에는 시간당 50㎜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영산강 유역에는 홍수주의보도 내려지고 있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11시10분 광주시 서구 유촌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지점의 수위는 11시20분 기준 3.76m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광주에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당국은 하천주변 등 위험지역 출입 자제를 요청했다.
두 살 때 시력을 잃은 시각 장애인 이동진씨(28)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17일 알렸다.
이씨는 5월 8일 어버이날 아버지 이유성씨와 식사를 마치고, 잠든 뒤 의식을 잃고는 깨어나지 못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기증원은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뇌사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가족 동의로 심장, 신장(양측)을 기증해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했다. 수술은 5월 16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에서 진행됐다.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안구에서 암이 발견됐다. 4년간 항암치료를 받았다. 두 살 때 시력을 읽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사망했다. 그 뒤로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홀로 이씨를 키웠다.
이씨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졸업 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는 복지 업무를 했다. 이 일에 보람을 크게 느꼈다고 한다. 아버지와 함께 안마사로도 일했다.
“잘 웃고 밝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아버지 이씨는 “동진아, 지금까지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엄마하고 같이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고 재미있게 지내. 이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 사랑해. 아들”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LG AI연구원이 일반 모델과 추론 모델을 통합한 국내 첫 하이브리드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EXAONE) 4.0’을 15일 공개했다.
엑사원 4.0은 자연어 이해와 생성, 지식 기반의 빠른 답변에 강점이 있는 거대언어모델(LLM)과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추론 AI’를 하나로 결합한 모델이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4.0을 연구·학술·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오픈소스 AI 플랫폼 허깅 페이스에 ‘오픈 웨이트’ 모델로 공개했다.
오픈 웨이트 모델은 AI 모델의 설계도나 학습 데이터는 공개하진 않는다. 다만 AI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가중치를 공개해 수정이나 재배포가 가능하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4.0이 AI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 비교에서 미국과 중국, 프랑스의 대표 오픈 웨이트 모델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모델인 엑사원 4.0 32B(매개변수 320억개)는 AI의 지식 수준과 문제 해결, 코딩, 과학·수학 문제 해결 능력 평가 지표에서 알리바바의 큐원3, 미스트랄AI의 미스트랄 스몰,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4 등을 앞섰다.
이 모델은 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등 6가지 국가 공인 전문 자격 필기시험도 통과했다.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자동차 전장 시스템, 로봇 등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모델인 엑사원 3.5 1.2B(매개변수 12억개)는 지난해 12월 공개한 엑사원 3.5 2.4B 모델 대비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 경제적이다. 수학, 코딩, 과학 분야 평가지표에선 오픈AI의 GPT-4o 미니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LG는 소개했다.
LG AI연구원에 앞서 현재까지 하이브리드 AI를 공개한 곳은 클로드 개발사인 미국 앤스로픽, 큐원 개발사인 중국 알리바바 정도다. 오픈AI도 차세대 GPT-5를 하이브리드 AI로 개발 중이다.
오는 22일에는 ‘LG AI 토크 콘서트 2025’를 열고 AI 기술 연구·개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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