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경북도교육청이 김천 증산면의 유일한 초등학교인 증산초교의 분교장 전환을 추진하자 지역민과 교육단체 등이 ‘폐교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증산초발전위원회와 경북교육연대 등 64개 단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학령초과자의 교육권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증산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실상 폐교 수순으로 이어지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증산초는 최근 몇년 새 학생 수가 줄면서 폐교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에 지난해 5월 60대 이상 주민 13명이 ‘초등 1학년’으로 정식 입학해 화제를 모았다.
학교에는 현재 취학의무 대상자(만 6~12세) 8명과 60대 이상 15명 등 23명이 재학 중이다. 60대 이상 학생의 연령대는 60대 2명, 70대 5명, 80대 7명, 90대 1명 등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증산초의 분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15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 후보군에 올린다.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거나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등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교장 전환이 추진된다. 증산초는 취학의무 대상자(8명)가 교직원 수(12명)보다 적어 분교 대상에 올랐다. 증산초를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지품천초등학교의 분교장으로 전환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계획이다.
지역민과 교육단체는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당국의 행정이 지역 소멸을 앞당길 것으로 우려한다.
증산초발전위 등은 “나이가 많은 학생도 분명히 학습 욕구가 있으며, 정책적 이유로 학생 수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교육기본권 침해”라며 “형식적 기준에 맞춘 통폐합 논리를 중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를 산정할 때 법적 취학의무 대상자 외 학령초과자들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령초과자의 경우 입학은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하나 교원 배정, 학교 규모 등을 적용하는 기준에서는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취학의무 대상자인 어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말 충북 오창 에너지플랜트 내 생산라인 구축 작업을 시작해 2027년부터 1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창 에너지플랜트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제품 개발과 제조 기술의 허브 역할을 하는 ‘마더 팩토리’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곳에 LFP 생산라인을 구축해 ESS 배터리 공급을 안정화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국내 ESS 산업 생태계 확대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 말 진행될 한국전력거래소 주관의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경쟁 우위 확보를 노린다. 1조원 규모의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수주의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산업·경제 기여도’에 국내 생산 여부가 포함돼 있다.
LFP 배터리는 삼원계 ESS 배터리보다 원가 경쟁력이 높고, 발화 가능성 및 화재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져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비중국 기업 중 유일하게 ESS용 LFP 배터리 양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아직은 국내 양산 체계 부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LFP 소재·기술 등을 충북도 및 국내 소부장 협력업체들과 협업해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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