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한국, COP30에서 ‘탈석탄 동맹’ 가입···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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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1 07:4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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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한국 정부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적인 탈석탄 연대체인 ‘탈석탄 동맹(PPCA, Powering Past Coals Alliance)’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국제적으로 석탄발전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탈석탄 동맹 측은 한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오전 탈석탄 전환을 추진하는 국가·지방정부·기업·단체의 국제적 연합체인 탈석탄 동맹 가입을 선언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및 기존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탈석탄 동맹에는 영국, 미국, 멕시코를 비롯한 62개 나라가 가입해 있고, 아시아 국가 가입은 2021년 싱가포르 이후 한국이 두 번째다. 다만 싱가포르가 석탄발전을 하지 않는 나라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석탄발전을 하는 아시아 국가 중엔 사실상 처음이라고 봐도 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탈석탄 동맹 가입을 통해 국내 석탄발전 퇴출을 본격화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전환을 가속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석탄에서 청정전력으로의 전환은 기후 대응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미래 산업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석탄 발전 용량은 2023년 기준 39.1GW(기가와트)로, 세계 7위 규모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가동 중인 61기 석탄발전소 중 40기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머지 석탄발전소 21기도 2040년까지 조기 폐쇄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공청회 후 경제성 및 환경적 타당성을 고려해 나머지 21기의 폐쇄 시점을 결정하고, 내년에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가입으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탈석탄 동맹에 합류하지 않은 4개국 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벗게 됐다.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OECD 국가는 일본, 오스트레일리아(호주), 터키 등 3개국이다.
탈석탄 동맹 측은 “동맹은 한국의 석탄 퇴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은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무탄소 전력을 선호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국가가 될 수 있으며 수입에 의존하는 석탄 발전이 멈추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은 “한국은 국제적인 탈석탄 흐름에 합류한 것은 물론, 사실상 아시아 첫 탈석탄 동맹 가입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환을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며 “정부는 탈석탄 동맹 가입을 출발점으로 삼아 제12차 전기본에 조기 탈석탄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 등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바레인도 한국과 함께 탈석탄 동맹 가입을 선언했다.
서울 마포구가 마포365구민센터 내 ‘건강관리센터(남·녀 사우나)’ 정식 개관에 앞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2월 21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마포365구민센터는 지난 9월 문을 연 생활문화복합시설로 피트니스센터와 다목적실, GX룸, 마포365천문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건강관리센터는 남녀 각 3개의 탕(냉탕·온탕·열탕)과 건·습식 사우나, 탈의실, 휴식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세신사와 이용사(남) 등 전문 관리 인력을 상시 배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건강관리센터는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은 안전점검으로 인해 휴무한다.
이용 시간은 안전 관리를 위해 2시간으로 제한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접수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향후 센터 내 조성 예정인 체력인증센터와 연계를 통해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 등의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들 의견을 반영해 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해 편안하게 쉬며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며 “시범운영 기간 무료로 운영되는 만큼 직접 이용해 보고 향후 운영에 도움이 될 의견을 적극적으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8일 ‘한강버스 사고 은폐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천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강버스 사고 외부유출 금지령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 데 대해 즉각적인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정치공세를 넘어 공직자의 명예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시는 “‘오세훈 시장 검증 TF 단장’이라는 미명으로 사실 확인도 없이 근거 없는 주장과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더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시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혼란을 주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시정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저희에게 은폐된 사고를 제보했던 한강버스 관계자가 처음 사고가 발생하니까 서울시 내부에서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서울시가 적반하장 식 대응을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천 의원은 “근거 없는 고소·고발전으로 한강버스 사고 은폐 관련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10월 17일 한강버스 부표 충돌 사고를 은폐하려는 서울시 시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보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조치는 제보자 색출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은폐 시도에 대해 시가 나서서 진상규명하지는 못할망정,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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